4대강과 구제역 두 가지 재앙에 마주한 여주

경향신문이 새로 연재하는 이상돈, 김호기의 '대화' 두번째는 지난 27일 여주의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주는 이상돈 교수가 MB 산맥으로 이름붙인 준설토가 솟아나 솟아나 있습니다. 게다가 구제역 살처분으로 가축 16만마리가 묻힌 곳입니다.  4대강 공사와 구제역, 두 가지 재앙과 한꺼번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장의 말입니다. “여주에 찾아와 강을 보신 분들은 말없이 우신다. 사람의 길이란 게 대체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생물종에 회의까지 느꼈다”
이상돈 '인간 탐욕이 만든 불편한 진실 학자 언론 방조
김호기 4대강 사업은 생명 부정...국민 평가 이뤄질것


4·27 재·보선 강원지사 재선거에서 전직 MBC 사장들 간 여야 대결이 가시화. 엄기영 전 사장(왼쪽)이 2일 한나라당 입당과 함께 출마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원지사 재선가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 같네요.
강원지사 MBC 사장 매치

그런데 엄사장 자신을 내친 정권의 정당에 입당. 관용(?) 관대(?) 비굴(?). 
김용민 화백 만평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신의 직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책임에도 관대한 듯합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28일 오후 한나라당 친이계 중진 안경률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여권 실세와 의원 100여명이 몰렸고,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은 텅 비었습니다. 그것도 '경제' '갱제' 하는 정당에서 말이죠. 출판기념회 한다고 대정부 질문에 우루루 빠지는 건 처음 보는 듯하네요. 형님이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 갔나 했더니 28일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비우면서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 연합뉴스

 
여기 다 모여있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오른쪽에서 네번째)의 출판기념회에서 정몽준·이상득 의원과 안상수 대표,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특임장관(앞줄 오른쪽부터) 등 여권 실세들과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늘 3.1절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친일 행적이 확인된 장지연 등 독립유공자 19인의 서훈 취소안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훈처 서훈취소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취소안입니다.  “그만큼 현 정부의 친일 청산 의지가 소극적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촌 김성수(고려대 설립자),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다른 인사들로 서훈 취소 흐름이 확산될까봐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친일 청산 미적. 부끄러운 3.1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주도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상대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관할 부산지방국세청 대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맡긴 것이 ‘전 정권 사정’이라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이었는지 추궁했다고 합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도 지난 주말 검찰 조사.
야권에서는 기획입국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힘 있을 때 문제 사건들을 처리하려는, 정권 마무리 차원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박지원 민주당 대표 말입니다.
한상률 입 열까, 입 맞출까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의혹들입니다. 파헤치다 만 10대 ‘한상률 의혹’… ‘권력형 비리’가 핵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김모씨 등 3명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제3조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중 ‘일체의’ 부분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혀. 판부는 “정치적 자유는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 외에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며 “이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법원 교원노조법 조항 위헌 제청

현재까지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88명입니다.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김영준 변호사는 “교원노조법 3조는 형사처벌 조항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에서도 유죄 판단하는 데 연결고리로 이용돼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에서 위헌성이 인정될 경우 교원노조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헌재 수용 때 표현의 자유 넓힐 전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았더라도 예술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법의 잣대로 창작의 자유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 가극단 ‘미래가'의 노래극 <유언>은 2004년 ‘주한미군철수 송년한마당’ 행사에서  한총련 소속으로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해오던 대학생이 할아버지가 6·25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죽은 것을 듣게 되고, “미국놈 몰아내라”는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가열찬 투쟁을 다짐한다는 내용.
북한 주장 동조내용 담았어도 예술적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복지분야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건설업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지분야는 건설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  2005~2010년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 분석 결과 보건·사회복지(복지)산업 성장 기여율은 연평균 19.9%, 건설업의 성장 기여율은 평균 5.5%. 복지가 경제성장 막는다고

서울대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음대 성악과 김인혜 교수에 대해 파면 결정.“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파면을 당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공직을 맡을 수 없고, 연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징계죠.
김인혜교수 결국 파면

숭실대는 입학식 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고 가수 싸이와 걸그룹 씨스타를 초청했습니다.  1억여원에 이르는 입학 이벤트입니다. 숭실대는 교육예산 부족 등 이유로 등록금을 2.8% 올렸고, 지난해에는 4.8% 인상. 학생들은 학교의 돈 쓰는 법에 대해 비판. 박길용 총학생회장(26)은 “학교는 등록금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1월에도 총장과 교직원이 7000만원에 달하는 교비를 지원받아 이슬람과 터키 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학교 이념을 살리기 위해 다녀왔다’는 학교 측의 해명이 한심하다'고 . 이들은 체육관 밖에서 시위.
숭실대 가수 불러 1억 입학식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8일 열린 숭실대 입학식 겸 오리엔테이션에서 초청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위쪽). 숭실대 학생들이 체육관 밖에서 호화 입학식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김세구 선임기자

중국의 교육열도 한국 못지 않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학교수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경쟁이 심화되면서 너나 없이 사교육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학원과 과외는 필수'라는 인식.
중국 중화로 돌아오다...출발선부터 지게 할 수 없다. 소득 절반 사교육비로

 치더(啓德)교육집단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해외 유학을 떠난 중국 젊은이는 2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국제교육협회는 2009~2010학년도 미국 대학에 유학한 중국 학생 수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효.
중산층까지 유학 열풍

미국과 유럽연합(EU) 리비아의 카다피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EU는 이날 카다피와 그 가족 및 이너서클에 대한 자산 동결과 비자발급 중단, 무기금수 등 리비아 제재안을 승인했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은 카다피 정권이 항공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비아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
미. EU 반정부 시위대에 모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