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의 '사유와 성찰' 칼럼입니다. 이 3년을 두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제목을 붇였습니다. 
 "‘일하는 대통령’은 국사를 기업처럼 운영한다. 꼼수든 탈법이든 눈에 띄는 단기 성과만 내면 그만이다. 방미 중에 발표하고 싶어 서두른 쇠고기 수입 전면 자유화, 아무리 양보한다 해도 미궁에 빠진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둔갑시킨 천안함 사건, 뒷돈 얘기가 흘러나오는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주, 국제 사기극에 동조해 준 미국에 대한 보은으로 기꺼이 퍼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그러하다. 환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또 어땠는가?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천박해졌다. 잘한 건 자신이 지시한 덕이고, 잘못 된 건 부하들 탓이라는 사고 또한 그 얼마나 경박한가."(컬럼보기)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 3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MB정부 3년 여론조사]국민 63%가 “불통 대통령”

이명박 정부 3년에 별일이 다 생깁니다. 보수기독계 원로인 조용기 목사가 이 대통령 하야를 경고.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혜택을 주는 법안을 놓고 보수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조용기 수쿠크 추진 시 대통령 하야 운동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3주년을 맞아 시민사회 주요 인사들이 택시를 타고 민심을 듣는 ‘민심택시’를 운행했습니다. 택시 5대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와 인터넷 방송인 ‘망치부인’, 배옥병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탤런트 맹봉학씨,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나눠 타고 직접 시민 생각을 들어. “천지개벽해서 모든 걸 뒤바꿨으면 좋겠습니다.”는 게 한 시민의 말입니다. 차라리 여론 조사 결과가 양호해보이네요. 전세 등록금 먹고 살기 힘들다. 시민들 폭발 직전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섭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  “지난 9일 등록금 때문에 두 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두 대학생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다. 비현실적인 등록금의 부담을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한 사회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 “4대강 사업 예산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연 4조원이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 가능한 데도 정부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
서울 이화여대 앞에선 ‘하숙집 담합’을 비판하는 6개 대학 학생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하숙집의 불법 담합 행위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울리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제소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
대학생들 화났다...정부규탄 거리로

이상돈 교수(중앙대·법학)와 김호기 교수(연세대·사회학)가 경향신문 지상을 통해 ‘대화’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대화’는 집권 4년을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대화 보기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발단이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 ‘학동마을’ 그림 로비 등의 의혹에 휘말렸다 미국으로 출국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1년11개월여 만인 24일 전격 귀국. 한 전 청장은 2007년 초 인사 청탁 목적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했다는 의혹, 국세청장이 된 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박지원 대표가 형님 물러나라고 한 것도 이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실소유주 논란’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설이 나옵니다. 
한상률 귀국 28일 소환

 

 

한상률씨 수사 제대로 할까요.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을 두고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합니다.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익 운운하며 세게 수사할 뜻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죠.
국정원 침입 수사 경찰 안하나 못하나

오세철 교수가 2008년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노련 활동 중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 전복을 주장하지 않고, ‘자본주의 철폐’나 ‘노동자정부 수립’ 등 순수하게 사상만을 주장한 것은 무죄로 판단. 사노련은 항소 예정. 오 교수는 “사회주의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본가들의 착취에 대한 ‘방어적 폭력’이고 우리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만 의존하는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몇 개의 단어나 표현을 잣대로 유무죄를 판단해 사회주의 운동이 위축될까 걱정된다”
폭력적 방법 아닌 순수한 사상 주장은 무죄 

사설입니다. "오 교수 등은 공개적으로 북한정권을 비판해온 터여서 기존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경우가 다르다. 이번 판결로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는 퇴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상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기소한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
 법원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아침신문을 보면 안도의 한쉼을 내쉬었습니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예비군부대 저격수 양성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뉴스.
저는 예비군이 아니라 민방위라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조금 더 들여다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의 특수전부대와 시가지 전투에 대비한 예비군부대 저격수 양성 훈련을 하기로 했다”. 비현실적이죠. UAE에 특수부대를 수출하기로 해서, 한국의 특수부대원들이 품귀라서 그럴까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 비상사태시 소집되는 예비군이 원거리에서 적을 저격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만 아플 정도로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종종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국가병영체제로 가는 수순일까요.
 기사보기 예비군 3만명 저격수로? 국방부 황당한 계획 논란

리비아 보안군이  반정부 시위대가 장악한 자위야와 제3의 도시 미스라타를 공격.  카다피 국가원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결사항전 선언 이후 처음. 최소 1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리비아군 시위대 점령 시 공격

세계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의 공포에 빠져들었다는 분석. 북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인 리비아의 유혈사태가 내전으로 치닫고 주변국들로 정세불안이 확산, 치솟는 유가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신흥국의 물가불안 증폭,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까지.
세계경제 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