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잡는 투자자-국가소송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 시, 한국 정부가 미국 투자자한테 소송을 당해 국제중재에서 패소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FTA에 편입된 투자자-국가제소에 의해 제소국은 패소한 상대국의 불이행에 대해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직권상정과 강행처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투자자소송서 패소하면 무역보복 당할 수 있다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소송'
한미 FTA 공방 치열...여, 직권상정 '만지작'
"영리병원 문제 생겨도 제도 자체 취소는 불가"
"신법 성격의 FTA, 국내법보다 우위"
법안 소위 안 거친 한미 FTA 비준안...여권, 강행처리 하면 '5번째 날치기'
한미 FTA 타고 '미국산 도요타' 한국 상륙
유럽 칠레와 FTA 후 수출 줄고 수입 늘어 적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위헌여부가 곧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다음주 중 특별기일을 잡거나 늦어도 24일 정기 선고일에 선거법 93조 1항 사건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는 "헌재가 2009년 11월 아이폰의 국내 시판 이후 급변한 상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9년 5월과 7월 선거법 93조 1항에 합헌을 선고했습니다.
헌재 '트위터 통한 선거운동' 위헌 심리...곧 결정
선관위 모호한 '유권해석'...자기검열에 언로 막혀
오바마 당선시킨 SNS, 한국선 '선거법 위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정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박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를 열고 고용 복지의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무죄 판결 후 첫 행보로 민주당 의원총회를 찾았고 이희호 여사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가을, 보폭 넓히는 두 여자
검찰 "한명숙 무죄는 표적 판결"

경기 동두천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주한미군 장병에게 법원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처벌인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2사단 소속 ㄱ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항소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두천 성폭행 미군 10년형

 

'대학입시 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 청년들이 '대학을 거부한다.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지난달 서울대에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한 유윤종씨 등 대학을 그만두거나 가지 않은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줄세우기 무한경쟁 교육, 권위적 주입식 교육에 반대한다' '교육의 목표가 입시와 취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8대 요구안도 발표했습니다.
"오늘, 대학을 거부합니다"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다른 '실용노선'을 표방하는 국민노총이 설립총회를 마치고 공식 발족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국민노총 설립총회에는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전국도시철도산업노조, 클린서비스연맹 등 6개 산별노조 대표와 발족위원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설립을 주도한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난 상황이라 법적 효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용 표방 제3의 '국민노총' 법적 논란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요금이 오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2.9% 인상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KTX 3.3%를 비롯해 철도 요금을 평균 2.93% 올려받습니다.
고속도 통행료, 철도요금 오른다


 
국제노동기구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향후 수개월 간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고용악화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각국이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고 있지만 내수가 얼어붙어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돼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실업률이 뛰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론자인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침체 속의 긴축정책은 실업자만 양산한다"고 지적합니다.
"긴축정책, 내수 성장률 둔화로 실업 양산"
G20 회의, 중국 '돈줄' 향한 유로존 구애 예상
유럽 재정난 여파, 미국 증권사 MF글로벌 파산보호 신청
 


중국이 소형 우주정거장 모듈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무인 우주선 발사에도 성공하면서 우주정거장 건설에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신화통신은 선저우 8호가 1일 오전 5시58분 간쑤성 주취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2호 F로켓에 실려 발사돼 예정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1년 동안에만 20개의 로켓과 25개의 위성을 쏘아올립니다.
중국 '우주정거장 꿈'

올 시즌 프로야구 최우수선수와 신인왕 시상식이 7일 열립니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최우수선수 후보로 삼성 오승환 최형우, 기아 윤석민, 롯데 이대호를 선정했고 신인왕 후보로 삼성 배영섭과 LG 임찬규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불펜 투수를 위해서라도" "투수 4관왕인데 당연히"
'중고 타자'냐 '신인 투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