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재점화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반값 등록금 논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182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지만 182억원을 넘어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영 서강대 기획처장은 "등록금이 내려가면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 포퓰리즘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이 전국 35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이 지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 잡는 변칙 회계를 통해 6552억원을 부당하게 학생 등록금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반값 등록금, 논의 다시 확산
35개 대학 6552억 등록금 더 받았다
대학들 수입 누락, 지출 부풀려 등록금 해마다 인상
학생 시민단체 "사립대도 반값을...정부가 나서라"
이사장 일가는 학교 돈 빼내 아파트 사고
감사원 "적정 등록금 제시 어렵다"...미흡한 감사
정치권 "등록금 대책 찾겠다"...비리 연루자 엄벌 촉구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의 첫 고비로 잡았던 3일이 조용히 지나가고 여당 지도부가 숨을 고르면서 한미 FTA 여야 대치가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수도권 의원들의 총선 두려움, 청와대의 레임덕, 내년도 예산안까지 날치기를 2번 해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송기호 변호사는 한나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통상절차법에 대해 "21조 2항이 한미 FTA 위반을 근거로 한 투자자의 소송제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한미 FTA와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패배, 레임덕 우려...한나라 'FTA 장기전'
"갈수록 반대 여론 늘어" 청와대 고민
본회의 열려다 10분 전 전격 취소
볼리비아-벡텔, 수돗물 갈등 핵심은 '투자자소송'
2009년 미국 연구기관 '투자자소송' 폐지 의견
통상절차법, 한미 FTA와 충돌 가능성
박근혜 "FTA 비준안 이번에 처리를"

민주당이 12월 말까지 야권 통합 정당을 출범시키는 로드맵을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민주진보통합정당추진기구를 구성하고 12월 말까지 통합정당을 출범하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진보진영은 진보통합이 우선이고, 민주당과는 총선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방안을 그리고 있습니다.
"연내에 통합정당 출범" 민주, 절차 일정 발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정권실세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의혹의 핵심에 있는 물류회사 '대영로직스'와 이 회사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권 핵심실세 측에 구명로비 대가로 현금 30억원과 자회사 운영권을 넘겼다'는 의혹이 이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와 이 회장을 불러 SP로지텍 자산이 대영로직스로 넘어간 경위와 대영로직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권 실세에 넘겨줬다는 회사' 압수수색



그리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이 공동 제시한 2차 구제금융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제1야당인 신민당이 구제금융안을 지지하겠다고 한 만큼 국민트표를 치러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파판드레우 총리가 국민투표 방안을 발표한 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로 "그리스가 여정을 우리와 함께할 것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총리 "국민투표 철회"
라이시 교수 "그리스 구제금융 유일 해법 아니다"
불독 "함께 갈지 빨리 정하라"... 그리스 '함께 가자'
세계경제, 내년 1분기가 더 위험
미 연준 "2013년까지 미국 성장률 계속 낮아질 듯"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지표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성장률이 2010년 6.2%에서 올 상반기 3.8%, 3/4분기 3.4%로 하락해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둔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파와 구제역,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 쪽에서의 물가 충격은 진정되고 있지만 물가 불확실성도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정부 "경제 더 나빠질 수 있다"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과 관련해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를 파면한 학교 측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논문 조작에 관여하고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황 전 교수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가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황 전 교수의 복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황우석 논문조작 관련 파면은 부당" 판결

서울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 2곳에서 지난 1일에 이어 추가로 고농도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이천로2-나 길 인근지역 2곳을 측정한 결과 시간당 방사선량이 최고 3.0마이크로시버트"라며 "해당 지점에 한 사람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노출된다면 방사선량은 26.28밀리시버트"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사람은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 지점에 하루 종일 노출되지는 않는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고농도 방사선, 월계동 주택가에 2곳 더"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 시장이 다음주 문을 엽니다.
롯데 이대호, SK 정대현, 두산 정재훈, LG 이택근 등 주요 선수들의 이동에 따라 내년 프로야구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야구팬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롯데 '최대 100억' 이대호 잡을까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 실종된 박영석 대장, 신동민 강기석 대원의 합동영결식이 서울대병원에서 치러졌습니다.
산악인 장으로 거행된 영결식에는 국내 산악 단체 회원들과 산악인 등 추모객 400여명과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박영석 신동민 강기석, 그들은 불굴의 도전정신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