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하위권 단골국가

한국의 '사회정의'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25위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비영리기구 베텔스만재단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사회적 결속력과 차별에서 28위, 빈곤 예방에서 26위, 세대 사이의 공평성 23위, 교육기회 19위로 4개 항목에서 모두 OECD 평균 이하의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 불안정 노동과 비정규직의 급증을 성공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 한국 취업률은 OECD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 실업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사회 정의 OECD 중 25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전체회의에 기습상정하고 안건처리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외통위 전체회의실 문을 걸어 잠가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여당이 계속 이러면 저보고 강행청리하라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밖에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에서도 한미 FTA의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서유지권...기습상정..."날치기 절차"
"속도내자" "대화하자"...한나라의 '두 목소리'
찬성은 하지만...박근혜의 고민
한미 FTA 투자자소송, 미국서도 '배제 의견' 있었다
미국 투자자가 소송 걸면 한국 정부 거부 못해
김종훈의 'FTA' 항변
'반FTA 선봉' 손학규
이상득 FTA 통과 진두지휘



막말 논란에 휩싸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공개 회의석상에서 혼쭐이 나고 결국 사과했습니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한 지 며칠 됐다고 당 대표가 젊은이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 막말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게 당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정말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달 31일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내가 전여옥 의원한테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고 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혼쭐난 '홍준표의 입'

이명박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꼭 만나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차례 비밀접촉에서 의욕적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양측의 폭로전으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재추진 동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의회의 대북 정책 비난을 우려해 대북정책 당국자 2명을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 "김정일 꼭 만날 의사 없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6자특사, 상원 인준 절차 없이 임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일주일을 맞이해 "간부들 사이에 인사 관련 소문이 있는데 내년 초 정기 인사까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저한테 청탁이 들어온 사례가 이미 있다. 인사를 청탁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단호한 박원순 "벌써 인사청탁...불이익 주겠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간 이어온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연호 회장 등 전, 현 임직원과 정관계 인사 76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퇴출 저지 및 검사 완화 등을 위한 저축은행의 로비 실태가 드러났다고 밝혔지만 의혹 해소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왜 못잡느냐"고 언급했던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로비의 실체는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금융비리 9조원대, 76명 기소...로비 규명은 미흡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을 4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모 기자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선교 의원을 한번도 소환조사 하지 못한 채 사건 관련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경찰, 도청의혹 수사 '빈손 마무리'


 
정리해고 문제로 노사가 10개월째 갈등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이달 중 임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우선 일감이 없는 상선 부문 생산직 근로자 260명부터 14일 휴업에 들어가도록 했으며 휴직자들에겐 통상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기존 해고자 복직 문제를 놓고 이견이 큰 상황에서 유급휴직이 추가될 경우 노사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진중, 이번엔 대규모 "유급휴직"

그리스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유럽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을 내년 1월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투표 결과에 따라 가입 10년째인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디폴트 위기의 그리스에 1000억유로를 지원하는 대신 강력한 추가 긴축정책을 요구하는 구제금융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국제사회가 추진했던 '질서 있는 디폴트' 계획은 근간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스 총리, 국민적 저항 정면돌파 '위험한 승부'
G20 시위대 "금융 거래세 도입, 부의 재분배 요구"
"디폴트로 가나" 유럽 국채시장 혼란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에서 폭력적인 남자 중학생의 목소리를 연기한 여배우 김혜나, 박희본, 김꽃비를 인터뷰했습니다.
김꽃비는 거친 남자 아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폭력의 양상은 다르겠지만 계급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들은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친 남자 중학생 목소리, 처음엔 걱정했죠"
'돼지의 왕', 한줌 희망도 없는 개 돼지들의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