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손놓은 여권

세월호특별법 표류로 정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가족 설득을 야당에만 맡긴 채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20일 세월호 가족을 탓하며 “우리 사회에 불신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발 빼기로 일관하는 여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 난국' 청 여당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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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20일 긴급총회 결정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성명과 동조 단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계, 문화예술, 학계, 종교계 인사 30여명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승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 등 3명이 각계 인사 170명의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서명을 들고 청와대로 향하다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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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등 3명이 21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을 갖게 되는 임시국회 시작일을 불과 1~2시간 앞두고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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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금융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지출로 수자원공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1일 골드만삭스는 “수공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7조4000억원을 4대강 살리기에 투자했고, 이 중 상당 부분은 부채로 조달했다”면서 “엄청난 액수의 부채 조달로 부채비율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수공이 4대강 살리기 및 경인운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2012년에 8500억원을 지출했는데, 2013년에 4310억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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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4대강 투자액 환수 불투명"...골드만삭스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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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부에 증거 제출 시 누락시킨 주요 서류들에서 기록 조작 의혹과 초동수사 실패가 확인됐습니다.

28사단 헌병대는 4월15일 수사 결과 보고에서 “연천의료원 의사에 따르면 윤 일병 도착 당시 맥박 및 심장은 뛰고 있었으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다”고 썼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했으나 ‘기도폐쇄’만 문제였다고 설명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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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신고 부사관, 6년간 잇단 따돌림에 자살시도”

의경도 부대 내 가혹행위·성추행 심각

경북 영양군 장파천 유역의 영양댐 건설예정지는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 지난해 2~11월 사이 5차례의 현장조사와 6곳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해 포유류·어류의 서식현황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 동물인 산양·수달·담비·삵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색연합 황인철 자연생태국장은 “댐 건설 예정지역에는 멸종위기 동물은 물론 중소형 포유류들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으며 서식밀도도 높아 생태적으로 매우 우수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양댐 예정지, 멸종위기 담비 산양 삵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