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재합의안 거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거부 입장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긴급 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안 대응 방안을 표결에 붙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가족·대한변협의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길 전 사장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이달 초 박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길 전 사장은 소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편부당하게 보도하도록 지시를 했을 뿐 공정방송 의무에 위반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반인권적이고 엽기적인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와 과거 사례라도 이를 은폐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는 부대는 발견 즉시 해체하는 특단의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또 모든 사건·사고는 발생 즉시 최단 시간 내 언론에 공개해 거짓·은폐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이날 최근 부대 정밀점검, 장병 대상 설문과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10여건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이 이사나 총장이 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20일 한석수 교육부 대학지원실장과 비공개 면담 후 “한 실장이 ‘김문기씨가 이사·총장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교수들의 의견에 동의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교수는 “면담에서 김문기씨의 총장 사퇴와 이사 승인 거부, 잘못된 결정을 내린 현 이사 전원 해임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이를 위한 즉각적인 행정감사 돌입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2008년 만든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이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국가변란 선전·선동단체’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 교수 등 사노련의 전·현 회원 8명의 상고심에서 원심처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북한 등 반국가단체와의 연계성이 없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로 잡혔지만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각각 열기로 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구인장을 집행해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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