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무엇을 위한 재협상이었나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그간 진통을 겪어온 세월호특별법에 재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의 국회 몫 위원 4명 가운데 여당 추천 2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 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여당 몫 2명을 유족과 야당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2명을 추천하는 사람은 결국 여당”이라며 “유족들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합의안대로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세월호법 재합의...유가족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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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세월호 참사 가족에 깊은 관심을 보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8일 방한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전세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교황 방한을 정리하는 기사에서 16일 광화문광장 시복식에 앞서 카퍼레이드하던 교황이 차에서 내려 세월호 유족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준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꼽았습니다.

"세월호 고통 앞에서 중립 지킬 순 없었다"

“교황 직접 오신 것처럼 마음 환해져”

잊지 말아요… ‘세월호 기억저장소’ 21일 안산에 문 연다

“2~3년이 지나면 아버지 집으로 떠나지 않겠나”

“다스림이 곧 섬김이란 교황의 말이 정치 지향점돼야”

종교를 광장에 호출하는 사회… 민주주의 위기 방증

“우리도 몰랐던 우리 안의 행복·에너지에 힘을 넣어주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4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입법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조합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64)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야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여 박상은 사전영장 청구

검찰, ‘방탄국회’ 우려 속전속결… 야당 “물타기 수사” 반발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대선개입’ 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포함해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정치관여는 있었지만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윗선’ 개입이나 국가정보원과의 연계도 없었다고 밝혀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이버사 정치관여도 몰랐다"는 김관진 '허수아비 장관' 논란

군, '총기난사 사건' 임 병장 집단따돌림 인정 안 해

"남 상병 가혹행위 수사, 내용 빠뜨리고 폭행 횟수 축소"

상지대 총학생회에 이어 상지대 교수들과 시민단체가 김문기씨의 총장 취임을 반대하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19일 “우리는 (상지학원) 이사회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총장으로 선임한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으로 판단하고,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상지대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와 적극 투쟁해 사태를 바로잡겠다”면서 교육부가 이사진 승인 취소, 임시이사 재파견, 총장 해임 추진 등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상지대 김문기 총장 복귀, 교육부가 방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이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판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강 접근성을 높이고 수상시설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은 똑같고, 전시·공연장을 짓겠다는 계획도 엇비슷합니다. 

2년여에 걸쳐 ‘자연성 회복’을 기조로 한강계획을 마련해온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안인 데다 시민들과의 합의를 뒤집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한강 정책, '오세훈식' 무차별 개발 방안과 판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