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대기업은 '열외'

청와대와 여당이 6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족한 인성교육 때문”이라며 ‘교육’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군의 윤 일병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문책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군 폭력을 인성교육이 부족한 병사들 문제로 돌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강한 어조로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여권이 일제히 ‘김관진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군폭력 "교육 탓"...여권 '김관진 구하기'

“숨진 군인 연 100명씩 예우 없이 자살 처리… 야만적 군대 고쳐달라”

‘모르게 덮으면 그만’ 관행… 군내 ‘침묵의 목격자’ 만들어

“내 아들 몸이라도 온전히 돌려만 주길, 군대에 바랐건만”

김관진 안보실장은 몰랐다는 청와대, 책임 없다는 여당 대표

김관진 모호한 ‘지휘관심’ 지시, 축소·은폐 빌미 됐다

박영선 “강군, 건강한 군대이기도 해야”

위원회 구성 → 대책 반복… 병영 바꾸지 못해

“가혹행위에 자살한 병사가 ‘일반 사망’이라니” 인권위, ‘순직’으로 재심사 권고

‘생명 지장 초래’ 군 가혹행위 진정 건수 5년 동안 3배 증가

한국과 미국이 내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환 시기 등을 협의했습니다.

적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해 파괴하는 선제타격 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이 전환 시기 결정에 주요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전작권 전환' 2020년 이후로 조율

정부가 기업의 소득을 가계로 돌리기 위해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소극적인 기업에 세금을 추가로 물리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부분의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낼 것으로 보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당초 폐지·축소하기로 했던 비과세·감면을 대폭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4000개 기업에 '사내유보금 과세' 상당수 대기업은 추가 세금 없어

기업소득환류세제, 작년 재무제표에 적용해보니… 당기순이익 10대 대기업 중 7곳 ‘세금 0원’

‘3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배당소득·근로소득 대폭 후퇴로 효과엔 의문

기업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최대 9%로 확대

퇴직금 1억원 10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100만원 이상 절세

장례식장·전세버스·카센터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유엔 인권 분야의 최고 수장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는 6일 성명을 내고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전쟁이 끝난 후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또 “전시 성노예 이슈는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들의 인권침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는 당면한 현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 수장 "지금도 위안부 인권유린"

위안부 외면 일본에 ‘국제적 경고’… 유엔인권최고대표 성명 의미

미 백악관 “위안부 문제는 중대한 인권침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종교적으로 편향된 교육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교육수장으로서 황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 후보자 명의로 발간한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 나라는 아시아의 중심적인 기독교 국가”라며 “기독교 교육이 행해지는 사립학교에 대해 정부는 교회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 원칙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우여 "기독교 학교 지원하되 간섭은 안돼" 종교 편향 교육관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이 6일 집행됐습니다.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필로폰을 들여와 이를 한국 내 마약조직에 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김모·백모씨 등 한국인 2명의 형을 이날 집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0~2011년 14차례에 걸쳐 북한산 필로폰 14.8㎏을 중국으로 밀반입한 뒤 이 중 12.3㎏을 백씨에게 판매했으며, 백씨는 이 필로폰을 한국 내 조직에 판매했습니다.

중국, 10년 만에 한국인 사형집행 강행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두 번째 경찰청장에 내정됐습니다. 

정부는 강 내정자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수사로 신뢰를 잃은 경찰 조직을 추스를 인물로 꼽습니다. 

서울청장 재직 때인 지난해 말 민주노총·경향신문사 강제진입 작전과 세월호 추모집회 ‘토끼몰이’식 진압 등 무리한 강경 대응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경찰청장 내정 강신명 집회 강경대응 도마에

홀로 남은 김진태 검찰총장

최근 서울 여의도와 잠실 등 도심에서 도로가 꺼지면서 움푹 파인 구덩이가 드러나는 ‘싱크홀(sink hole)’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 지하철 9호선 같은 대형 공사가 진행 중인 잠실에서는 두 달 사이 싱크홀이 5건 발생했습니다.

박수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자연 상태 지형에서 지하수가 이동하면 전체적인 침하가 일어난다. 하지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해 놓은 도시에서는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빈 공간으로 어느 순간 부분 침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공사장 주변 잇단 '싱크홀'..."어디서 땅 꺼질지" 시민들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