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김관진 구하기'

국방부 검찰단은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가해자의 죄목을 살인죄로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수사 주체인 3군사령부 권한이지만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이 의견을 바꾼 것은 윤 일병의 직접 사인이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살인죄 적용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7일 ‘김관진 문책론’을 일축했습니다.

윤모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축소·은폐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 실장 사퇴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데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제없다”고 잘랐습니다.

전날 사건 원인을 ‘병사들의 부족한 인성교육 탓’으로 돌렸던 새누리당은 아예 가타부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을 포함해 안산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 지원 특별법’과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던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규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학살을 자행했던 크메르루주 정권 핵심 지도자들이 전범재판소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전범재판소는 7일 대학살 당시 크메르루주 부서기였던 누온 체아(88)와 민주캄푸치아(현 캄보디아) 국가주석이었던 키우 삼판(83)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소가 수백만명을 강제이주시키고 잔혹하게 학살한 크메르루주 정권 지도자들을 공식적으로 단죄한 것은 학살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서울의 한 자사고가 지난달 25일 서울시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주최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자녀에게 지난 4일 상점 10점을 일괄 부여한 사실이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상점을 걸고 집회 참석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상점이 쌓이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어 학생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자의적인 상점 부여가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볼라출혈열이 발생한 서아프리카 국가에 다녀온 한국인이 입국 시 체류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검역당국이 신고서를 누락해 추적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케냐 직항편으로 귀국한 ㄱ씨가 에볼라 발생국인 라이베리아에 한 달여 체류했다는 사실을 7일 확인하고 역학조사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입국 시 검역신고서에 라이베리아 체류 사실을 적었던 ㄱ씨와 또 다른 일행 2명은 정부 검역 방침 상 추적조사 대상이지만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

KHAN 미디어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