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에 혈안된 KBS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인 17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추모대회 주석단에는 김 제1비서를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편으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이 앉았고 왼편으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항일 빨치산 출신의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이후 거취가 주목됐던 그의 부인 김경희 당 비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이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시 인적·물적으로 연간 460억원의 중복투자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철도산업 비효율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레일은 증원 없이 수서발 KTX를 운영할 수 있으나, 별도 법인은 신규 채용이 필요해 연간 241억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인력교육기관, 차량시설 유지·보수 설비 등에 최소 연간 22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소설가 이제하·서정인·정찬씨의 원고를 거부하거나 연재를 중단해 논란을 일으킨 월간 ‘현대문학’이 문인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현대문학’은 17일 “최근 비난과 오해의 여지가 있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이것이 몰고온 파장으로 문인들에게 큰 심려를 끼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편집 책임자인 양숙진 주간과 편집자문위원 4명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두 사퇴합니다.

KBS가 ‘TV 수신카드’를 장착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에도 수신료를 받게 해달라는 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KBS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의 중장기 정책 제안”이라고 밝혔지만, KBS 이사회에서 여당 추천 이사들이 ‘날치기’ 처리한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TV 수상기에 한정돼 있는 한 가구당 계산 방법을 1인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나중에 ‘수신기기 빼줄 테니 수신료를 인상시켜달라’는 KBS의 꼼수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NSA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행위가 위법이며, 헌법에도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국가안보국이 미국민들의 통화내역을 수집·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든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으며, 그런 조치를 통해 테러를 막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무차별적인 통화기록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나 상급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명령 이행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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