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쓴 사람은 있지만 지시한 사람은 없다는 국방부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정치 댓글 작업은 과장급 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라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낙종 조사본부장은 “정치적 중립의무는 위반했으나 대선개입은 없었다"며 연제욱·옥도경 전·현직 사이버사령관에 대해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관련자 모두가 개인적 일탈일 뿐이라는 황당하고 뻔뻔스러운 수사결과”라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상명하복 군에서...3급 군무원이 다 했다는 국방부

또 “개인 일탈”…드러난 사실도 축소·부인, ‘깃털’만 처벌

“야당 정치인들 언급, 직접 겨냥은 안 해” 변호인처럼 제기된 의혹 대부분 부인

“술 마셨지만 음주 아니라는 황당한 변명” 야당 “김관진 사퇴·특검 도입” 강력 반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1월부터 2009년 이후 지속해온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는 ‘출구전략’을 시작합니다.

연준은 현행 월 850억달러인 양적완화 규모를 내년 1월부터 750억달러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양적완화 규모 축소는 연준이 미국의 경기 회복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회복 자신감' 미 연준, 돈줄 죈다

“일단 감내할 수준…엔저·금리 인상은 부담”

“미국의 경기회복세 진입 확인 국내 주식시장엔 호재로 작용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대선 패배 후 1년이 지난 민주당의 모습에서는 자성도, 쇄신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파장이 커지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이 겹치면서 당 쇄신 작업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민주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사이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들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쇄신 못한 민주당 '퇴보한 1년'

11일째 이어진 철도 파업을 놓고 노동·시민사회계와 정부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철도노조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광장에서 1만500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압박 수위를 높여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 중 15명의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돼 체포 대상자는 2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철도 민영화 반대 대규모 결의대회

코레일 “왕따 두려워 복귀 못 한다더라” 철도노조 “평균 47세, 어린애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2000년대 초부터 논의가 시작돼 이명박 정부 때 좌절된 의료민영화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을 허용키로 하고 의료법인 합병과 법인약국 도입의 둑도 터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사와 병원, 보험회사, 제약기업, 의료기기업체 등 '의산복합체'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협력하면서 공공보건정책과 제도를 통제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리 자회사' 통해 의료 민영화 '우회로' 연 정부...배후엔 '의산복합체'

2020년 어느 날, 건강들 하십니까

‘병원 영리화·대기업 체인병원· 기업약국’ 해석 놓고 충돌

한국 닮은 ‘일본 특구 영리병원’ 서비스 질 제고·경제 기여 실패

“영리병원, 장관이 나서 막을 것”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한국인 여대생이 피살된 지 3주 만에 또 다른 20대 한국인 남학생이 워킹홀리데이 도중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국인 김모씨는 지난 16일 1만5000호주달러(약 1400만원)를 한국 돈으로 바꾸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현재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김씨 살해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호주서 또...'워킹홀리데이' 한국 남학생 피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