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 정국'은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기록원 회의록 원본이 공개돼도 논란의 소용돌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야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외교문서가 공개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도 뼈아픈 부분입니다.
"다음 대선 때 박 대통령 방북 대화록 보자고 하면 어떡하겠나"
"기록물, 정치 악용 없게..." 8년 전 법안 만든 건 새누리
막오른 NLL 2라운드...열람 후에도 여야 끝없는 공방 가능성
민주 "더러운 물, 이미 엎질러져" 비판 차단 부심
북한이 3일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인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장마철 공단설비, 자재 피해와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의 긴급 대책 수립을 위한 공단 방문을 허용하겠다. 날짜를 알려주면 통행 통신 등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문건을 관리위와 입주기업협회에 전달했으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 "장마철 피해 대책 수립" 적시...책임 고리로 남측 압박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등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빚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축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도 문제점입니다.
청문회까지 열렸는데...현 부총리 "가계빚, 위기 상황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특별점검에 나섰지만 서울지역 41개 사립유치원이 여전히 입학금을 포함해 월 100만원 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입학금이 8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유치원은 165곳, 6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는 354곳, 60만원 이하는 125곳이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점검에도 유치원들의 움직임이 없는 이유는 사립유치원비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독]월 100만원 넘게 받는 사립유치원 서울에 41곳
서울지방노동청이 신세계 이마트가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습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달 14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수사보고서 초안이 작성된 상태이며 기소 대상이 정 부회장이 될지 신세계 임웜이 될지 법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이사회가 여당 추천 이사들만의 결의로 수신료 인상안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상정된 인상안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두 배 가까운 4800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 추천 이사들은 보도의 공정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하며 상정안 논의에 불참했습니다.
신라시대 고분인 금관총의 출토유물에서 명문이 확인돼 금관총의 사실상 주인공이 발굴 90여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3일 "1921년 금관총에서 출토된 환두대도에서 전형적인 신라 초기식 표기의 '이사지왕', '이', '십' 명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사지왕이란 명칭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신라 금석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금관총 큰칼 '이사지왕' 명문 확인...고분 주인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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