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암울한 풍경들

 오늘 경향신문에 비친 한국 사회의 이런 저런 모습은 암울합니다. 중고교에선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합니다. 군사정권 때도 이런 서약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처벌에 순응하라는 서약은 민주주주 후퇴의 징후를 넘어 증거입니다. (기사보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한국에 건너온 중국 동포가 장례도 못 치른 채 간암으로 숨졌습니다. 국내 유명 건설회사 하청업체 노동자이던 그는 기숙사에서 자다 누전 화재로 숨졌습니다. 굶주려 숨진 최고은 작가의 추모 열기도 서글픈 현실을 반영합니다. 영화 스태프들은 연평균 소득은 623만원입니다. (기사보기) 
 한국의 지식 사회는요. 학문의 요람 대학?박홍규 영남대 교수는 칼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은 하버드대나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쓴 책뿐이고 국내 교수가 쓴 책은 탤런트성 정치교수의 책이 아니면 이름조차 내기 어렵다." "지성인은커녕, 지식인은커녕 교육자도 아닌 논문 기술자만 대학에 만원이다" "그런 샌델이 한국에서 교수를 한다면 분명 최하 열등 교수이리라."(칼럼보기)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국가가 조장한 위험의 사회화'란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4대강의 재앙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 종편의 해악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 한국 사회의 통합능력이 경제적 양극화를 끝내 더는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위험은 눈사태와 같이 정치화할 것이다. 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세금폭탄 운운하기에 앞서 왜 갑자기 복지가 최대 화두가 되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일이다. 국가가 조장한 사회화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다. 위험이 정치화하고 나면 이미 때는 늦을 것이다."(칼럼보기)

 
“연간 1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은 ‘모든 국민이 평생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아야 한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등록금 상승률은 ‘사기’입니다.” 성균관대 학생인 임정택씨 말입니다. 상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반값등록금입니다.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등록금은 사기

전주 비전대학은 교직원 임금을 동결해 등록금을 내렸습니다. 
 등록금 내린 대학도 있다.

등록금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택 임대료도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난이 심회되는 배경엔 집주인의 월세 선호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금리 탓에 월세 이율이 은행 예금이자를 웃돌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고.
 전세에서 월세 전환 는다


오른 것은 또 있습니다.

구제역으로 300만마리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돼지고기값이 폭등하고 있다. 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족발, 순대 거리에 가격 인상 표시가 붙어 있다. 김기남기자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실무(예비)회담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합니다. “북한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나갔다는 국방부의 전언인데, 북측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 “천안함 사건은 철저하게 우리와 무관한 사건”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남측은 “동족의 머리 위에 포탄을 발사해 민간인이 사망하게 해놓고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
남북군사회담 결렬

정부가 북한의남북 적십자회담 제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중 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해빙을 요구하는 국제 정세에도 부합하려는 의도라는 분석. 이날 실무회담은 결렬됐지만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고위급 군사회담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쌀지원 비치며 북 태도 변화유도


아사히 신문 보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후반 석탄과 은 등의 광물자원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대신 쌀과 옥수수의 수입을 늘리도록 지시했다.” 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는 분석. 
 북한 전략물자 광물 팔아 식량 산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머물다 떠난 지 7시간 만에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지방재건팀(PRT) 기지에 지난 8일 휴대용 로켓포탄(RPG) 5발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인명피해는 없어. 로켓포탄 포격이 김 장관의 기지 방문을 겨냥한 표적 공격일 가능성이 나오는데, 정부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김 장관 방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아프간 한국 지방재건팀 로켓포 피습

이집트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인 25만여명의 인파가 모여 시위대를 벌였다고. 시위대는 “무바라크가 떠날 때까지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는 등의 구호를 외쳐. 슐레이던 부통령은 강경진압 가능성 시사. 
 다시 불붙는 이집트 시위

시위대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우리는 시위를 오래 참을 수 없다”며 강제진압 가능성을 시사한 술레이만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와중에 무바라크의 독일 망명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가 무바라크에게 건강검진을 위해 독일로 넘어올 것을 제안했고, 미국 정부와 이집트 군부 사이에 무바라크의 독일행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말. 
이집트 시위대 우리의 최종 선택은 쿠데타뿐

조세피난처 기업의 절세·탈세가 가능하도록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사회포럼(WSF)에 참가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조세피난처(Tax Haven) 반대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도록 허용하고 가난한 국가의 지도자들은 부패를 통해서 큰돈을 챙기고 있다”는 등이 반대 이유입니다.
다국적 기업 탈세온상 조세피난처 없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