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 5당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할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측근을 기용하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비판합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설 여당 내부서도 반대
[사설]한나라 새 지도부 '권재진 법무'부터 막아야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거나 형량을 줄이는 내용 등의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된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는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형벌감면제는 모든 범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크고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부증언자 불기소 형벌감면...사법방해죄 신설
[사설]검찰 개혁 시급한데 플리바게닝 도입이라니
정부가 내년부터 감시 단속(경비) 노동자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한 규정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학교의 경비원, 청원경찰, 주차관리원 등 감시 단속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종으로,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시간당 3456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단계적 적용'이라는 시행령 조항이 올해 말 만료돼 내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대량해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늦추려 합니다.
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보 검토...노동계 반발
60대 청소원, 매일 9시간 밤샘...월 5일 휴무
이명박 대통령이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군대 내 폭력을 체벌로 지칭하고 개선방안의 초점을 병사들의 부적응에 둔 것이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통령 "군대 폭력, 체벌보다 적응 못하는 게 더 문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참여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최근 잇따라 '사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농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고 8일 참여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이겨낼 수 없다고 보고 타협했다. 거듭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정가에선 유 대표의 사과를 진보통합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지만, 참여정부와 급격히 단절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야권 통합을 위해...유시민 잇단 '사과정치'
민주당 대표실 회의 도청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받은 KBS 장모 기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기기 분실 시점이 민주당이 도청 의혹을 제기한 이후라며 KBS측의 증거 은폐 시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가 도청뿐만 아니라 핵심 증거까지 인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KBS 수뇌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기자, 압수수색 전 기기 교체 '증거 은폐' 논란
[사설]도청사건에 언론자유 논리 동원하는 KBS
국가인권위원회가 1인시위를 벌인 직원들에게 반성문과 다름없는 '준법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가 해당 직원들에게 공무원법 위반사실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며 "직원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징계의결요구서가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2월 인권위가 강인영 조사관을 해고하자 부당한 인사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입니다.
1인시위 직원에 '준법서약' 요구...인권위가 인권 침해
4대강살리기사업본부가 장마로 낙동강 구간 시설물 일부가 유실된 데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대강 본부는 11일 오전 낙동강 공사 현장의 시설물 일부가 장마비에 유실됐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확산되자 "11일 오후 4시 복구가 완료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이 오후 5시 촬영한 사진에서 구조물은 여전히 붕괴된 상태로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4대강본부, 낙동강 구간 응급조치하고 "복구 완료"
금융위원회가 공공 및 민간 금융사 임직원들에게 천안함 사건 등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방홍보원이 제작한 이 동영상은 "우리 사회 일부는 명백한 북한 도발도 인정하지 않는 억지여론으로 국민여론을 분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금융위가 민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자 금융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향리크스]은행 보험사에 안보교육 강요
북한이 로이터통신에 뉴스 영상 공급을 확대하고 프랑스 대표부를 평양에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에 위성안테나를 가동해 현지 뉴스 영상을 전 세계 언론사에 공급하기로 조선중앙통신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외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남북 단절에도 AP 이어 로이터통신에 개방 확대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루퍼트 머독이 보유한 또 다른 타블로이드 신문이 전과자를 고용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뉴스오브더월드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한 정보도 경호원들에게 돈을 주고 얻어냈다는 의혹을 일제히 제기했습니다.
뉴스오브더월드의 도청 취재로 시작된 스캔들이 세계 최대 미디어 재벌 머독의 입지를 뒤흔드는 양상입니다.
"영국 왕실, 브라운 전 총리까지 도청"...머독, 벼랑 끝 몰릴까
배우 장근석이 '욘사마' 배용준의 아성을 넘어설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유수 주간지 '아에라'는 "장근석이 배용준에 필적하거나 넘어서는 존재가 됐다"고 했고 주간문춘 역시 2주 연속 장근석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장근석이 연기와 노래를 모두 보여주는 드라마 <미남이시네요>가 40대 여성이 주류이던 일본 한류팬층을 10대로까지 확대한 것이 인기의 원인입니다.
장근석, 욘사마를 넘보다
야 5당도 내년 총선과 대선을 관리할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측근을 기용하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비판합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설 여당 내부서도 반대
[사설]한나라 새 지도부 '권재진 법무'부터 막아야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거나 형량을 줄이는 내용 등의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신설된 내부증언자 불기소처분제는 부패 조직폭력 마약범죄에, 형벌감면제는 모든 범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크고 공판중심주의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국회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부증언자 불기소 형벌감면...사법방해죄 신설
[사설]검찰 개혁 시급한데 플리바게닝 도입이라니
정부가 내년부터 감시 단속(경비) 노동자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한 규정을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학교의 경비원, 청원경찰, 주차관리원 등 감시 단속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직종으로,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시간당 3456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단계적 적용'이라는 시행령 조항이 올해 말 만료돼 내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대량해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늦추려 합니다.
경비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유보 검토...노동계 반발
60대 청소원, 매일 9시간 밤샘...월 5일 휴무
이명박 대통령이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체벌 자체보다도 자유롭게 자란 아이들이 군에 들어가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군대 내 폭력을 체벌로 지칭하고 개선방안의 초점을 병사들의 부적응에 둔 것이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통령 "군대 폭력, 체벌보다 적응 못하는 게 더 문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가 참여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최근 잇따라 '사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농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고 8일 참여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대해 "이겨낼 수 없다고 보고 타협했다. 거듭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정가에선 유 대표의 사과를 진보통합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지만, 참여정부와 급격히 단절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야권 통합을 위해...유시민 잇단 '사과정치'
민주당 대표실 회의 도청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받은 KBS 장모 기자가 경찰의 압수수색 전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은 기기 분실 시점이 민주당이 도청 의혹을 제기한 이후라며 KBS측의 증거 은폐 시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KBS가 도청뿐만 아니라 핵심 증거까지 인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김인규 사장을 비롯한 KBS 수뇌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기자, 압수수색 전 기기 교체 '증거 은폐' 논란
[사설]도청사건에 언론자유 논리 동원하는 KBS
국가인권위원회가 1인시위를 벌인 직원들에게 반성문과 다름없는 '준법서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인권위가 해당 직원들에게 공무원법 위반사실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며 "직원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징계의결요구서가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지난 2월 인권위가 강인영 조사관을 해고하자 부당한 인사라며 1인 시위를 벌인 직원들입니다.
1인시위 직원에 '준법서약' 요구...인권위가 인권 침해
4대강살리기사업본부가 장마로 낙동강 구간 시설물 일부가 유실된 데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대강 본부는 11일 오전 낙동강 공사 현장의 시설물 일부가 장마비에 유실됐다는 사실이 인터넷에 확산되자 "11일 오후 4시 복구가 완료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이 오후 5시 촬영한 사진에서 구조물은 여전히 붕괴된 상태로 물에 잠겨있었습니다.
4대강본부, 낙동강 구간 응급조치하고 "복구 완료"
금융위원회가 공공 및 민간 금융사 임직원들에게 천안함 사건 등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방홍보원이 제작한 이 동영상은 "우리 사회 일부는 명백한 북한 도발도 인정하지 않는 억지여론으로 국민여론을 분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금융위가 민간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자 금융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향리크스]은행 보험사에 안보교육 강요
북한이 로이터통신에 뉴스 영상 공급을 확대하고 프랑스 대표부를 평양에 상주하도록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에 위성안테나를 가동해 현지 뉴스 영상을 전 세계 언론사에 공급하기로 조선중앙통신과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외국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남북 단절에도 AP 이어 로이터통신에 개방 확대
고든 브라운 전 영국 총리가 루퍼트 머독이 보유한 또 다른 타블로이드 신문이 전과자를 고용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뉴스오브더월드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관한 정보도 경호원들에게 돈을 주고 얻어냈다는 의혹을 일제히 제기했습니다.
뉴스오브더월드의 도청 취재로 시작된 스캔들이 세계 최대 미디어 재벌 머독의 입지를 뒤흔드는 양상입니다.
"영국 왕실, 브라운 전 총리까지 도청"...머독, 벼랑 끝 몰릴까
배우 장근석이 '욘사마' 배용준의 아성을 넘어설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유수 주간지 '아에라'는 "장근석이 배용준에 필적하거나 넘어서는 존재가 됐다"고 했고 주간문춘 역시 2주 연속 장근석을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장근석이 연기와 노래를 모두 보여주는 드라마 <미남이시네요>가 40대 여성이 주류이던 일본 한류팬층을 10대로까지 확대한 것이 인기의 원인입니다.
장근석, 욘사마를 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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