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무색한 '전작권 미루기'

미국 의회가 지난 30일 자정까지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1일 0시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됐습니다.
새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중 80만여명의 직원에게 강제휴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폐쇄는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17년 만입니다.
미 연방정부 결국 '셧다운' 의회에 발목 잡힌 오바마
민심 역풍 맞은 미 정치권 “가난한 아이들은 방치되는데 의원들은 봉급·의료보험도 안 끊겨”
미 연방정부 폐쇄에 세계경제 일단은 ‘잠잠’
미, 보름 내 연방정부 채무한도 조정 못하면 ‘국가부도’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는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 체인’(정보·감시·타격 통합시스템)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등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역, 서울시청, 세종로 등 도심에서 최대 규모의 시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박 대통령 "킬 체인 한국형 MD 조기 확보"
“미 의원들, 전작권 미루는 한국에 좌절” 자주국방 무색한 국군의 날
한·미안보협의회 앞두고 나온 ‘한국형 MD’… 전작권 전환 재연기·미 MD 연계 논의되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재벌 계열사가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 시행령에 예외 규정을 많이 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대폭 후퇴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폭 후퇴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등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조 회장의 개인재산 관리인인 고모 상무, (주)효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효성그룹 탈세 혐의 수사
‘탈세 혐의’ 효성그룹 수사, 어디까지 갈까

 

 

 

국회는 1일 긴급현안질문을 갖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기초연금 후퇴 문제를 따졌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6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기소 후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 출신의 서천호 국정원 제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사찰 자료를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의혹이 생겨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지 누구를 찍어낸다 이런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국정원 차장에게 채 총장 사찰자료 요청"
본회의 첫 질의 안철수 의원 '낮게 조목조목'

 

 

 

검찰이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유전자 채취를 2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은 “크레인 고공농성을 마치고 재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산지검에서 ‘DNA 채취를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DNA법은 살인과 강간 등 11개 강력범죄 피의자들에게서 DNA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숙 "검찰서 DNA 채취 요구" 논란
“흉악범 취급에 인간적 모멸감… 노동운동 탄압에 악용될 소지”

 

 

 

대한항공의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특급 한옥호텔 건립 추진이 서울시 반대로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1일 “부지가 갖는 입지적인 중요성과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부지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돼야 한다. 관광호텔 계획은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로구와 교육청, 학교 측도 호텔 건립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옆 대한항공 호텔' 서울시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