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에 날개 달아준 미국

여권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의 청와대 배후설로 야권의 총공세에 시달리자 검찰 중간수사 결과를 내세워 반격하고 있습니다.
‘NLL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가려보자는 본질은 사라지고 또다시 소모적인 공방이 시작되는 양상입니다.
여 '전가의 보도' 회의록...밀릴 때마다 휘둘러
검찰, 참여정부 청와대 실무진 7일부터 소환 조사
‘정치국회’ 되어버린 정기국회
“노 대통령 ‘최종본’ 남기고 ‘초본’ 삭제 지시는 통치행위로 볼 소지”
민주 “소환일정 조율 중에 기습 발표”
절묘한 검찰… 1주일 새 ‘깜짝카드’ 3건

 

 

 

미국이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환영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재무장을 통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아베 정권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일 집단자위권 행사 환영" 공식화
아베, 평화헌법 개정 없이 ‘전쟁 가능 국가’ 시도할 듯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부문 평가에서 1위를 했던 대구교육청이 지난해 학교폭력 심의건수나 가해·피해 학생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제주는 심의건수·가해학생이 가장 적고 피해학생도 대구의 절반 수준인 39.1명(15위)이었지만, 학교폭력 평가는 7위에 그쳤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와 평가결과가 사실상 뒤바뀐 셈입니다.
꼴찌가 일등으로 둔갑 학교폭력 '엉터리 평가'

 

 

 

 

한전은 3일 직원 175명과 시공사 직원 61명 등 236명을 배치해 경남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과 동화전마을 등 5개 송전탑 현장에서 이틀째 공사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가장 격렬한 127번 송전탑 건설현장에선 쇠사슬을 목이나 허리에 두른 주민 10여명이 33㎡ 규모의 움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회원 등 11명은 한전의 공사자재 야적장 외벽을 뚫어 시위를 벌이거나 경찰의 증거수집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송전탑 현장 5곳 이틀째 공사...반대 주민들 격렬 몸싸움
도시는 땅속으로, 농촌은 땅위로… 고압 송전선 ‘도농 차별’

 

 

 

 

 

 

서울대학교병원이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컴퓨터단층 촬영 등 각종 검사 실적을 지난해보다 5% 늘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영 실무대책(실무대책)’을 작성해 간호사, 의사 등에게 교육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병원 노조는 이 같은 지침이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울대병원, 환자보다 '비용 절감' 신경

 

 

 

인기밴드 ‘버스커버스커’의 미국인 멤버 브래드가 “한국에서 형편없는(crappy) 유치원 영어교사 1년 만에 대학교수가 됐다”고 하는 등 한국 교육 시스템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브래드는 최근 미국 음악전문 사이트 ‘노이지’와의 인터뷰에서 <슈퍼스타K3> 제작 과정에서 조작과 억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자신의 트위터에 "<슈스케> 출연 당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알지 못했고 오해했다”고 썼습니다.
"한국서 유치원 영어교사 1년 만에 교수 됐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검찰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 등에 대한 수사의뢰 공문을 보내는 등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의 회사채와 CP 규모는 1조3300억원, 투자자는 4만여명이며, 이 중 개인투자자 비율이 99% 이상입니다.
동양 회사채 CP 개인투자자들, 집단소송 준비
동양 사태로 ‘금소원’ 권한 강화되나
동양증권 파생상품 투자자들 ‘환매할까 말까’
현재현 회장 “동양시멘트 법정관리 불가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