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참여정부 겨누는 검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에 탑재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삭제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또 ‘봉하e지원’을 분석한 결과, 정상회담 회의록 외에 최소 100건 이상의 기록물이 e지원에 올라간 뒤 삭제되거나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이 시점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회의록 삭제를 참여정부 책임으로 돌려 공약 파기 등으로 궁지에 몰린 정권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회의록 초본, 노 대통령 지시로 삭제"
참여정부 인사 조사 없이 서둘러 중간발표
“노 대통령, 초본 열람 뒤 ‘내 의도와 다르다’며 수정본 지시”
여 “국기문란 행위, 문재인 등이 책임” 총공세… 야측 “최종본 만들어지면 초안 삭제는 당연”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한·미 안보협의회를 열고 앞으로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로 합의됐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사실상 재연기
미 ‘북핵방어체계 갖출 때까지 연기’에 합의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 ‘원칙과 신뢰’가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박 대통령 최측근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선 비리 전력 등으로 공천 부적격자로 분류되는 서 전 대표 공천이 유력해진 배경에 박 대통령 뜻과 암묵적 지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의적 공천 안된다"던 박 대통령, 부적격자 공천 지원 논란
서청원·손학규 ‘빅매치’ 열릴까
친박 올드보이 속속 돌아온다

 

 

 

한전은 2일 오전 6시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를 시작하고 농성장인 움막을 철거했습니다.
바드리마을 송전탑 현장에서는 경찰이 투입되자 일부 주민이 몸에 쇠사슬을 묶은 채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상동면 도곡리 송전탑 현장에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던 주민이 넘어져 한때 의식을 잃었고, 바드리마을에서도 한 주민이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주민, 서로 쇠사슬로 묶고 저항...한전, 3곳서 공사 강행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성능시험을 하지 않은 제어케이블을 설치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수원은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가동을 중단한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케이블을 지난달 16일부터 교체 중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한수원, 원안위 권고 무시...문제 부품 설치 강행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는 경찰관이 매년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1166명, 올해 8월까지는 5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거나 관할 지역 유흥업소로부터 정기적인 상납을 받는 경찰들입니다.
돈 뜯고 성추행 몰카까지...이런 경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