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혼자 만들겠다는 청와대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월세액(최대 750만원)의 10%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월세 공제 방식이 바뀌면, 연소득 3000만원이고 월세를 50만원 내는 세입자가 공제를 신청해 감면받는 세액은 기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나 재정력에 맞춰서 단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시·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구수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 동일금액을 받습니다.

유 장관은 또 “지자체가 국가기관과 상하관계라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공무원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 지방 명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쟁에 가려졌던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워순 서울시장은 여성 교육감을 선호하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조한혜정 전 연세대 교수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등이 1차 영입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고사하면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후보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일부에 사전 고지하지 않은 내용인 '통일준비위원회’ 설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기재부가 작성한 초안이 청와대에서 대폭 잘리면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는 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정책 기능이 청와대로 급격히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고려정업 청소노동자들은 26일 경향신문과 만나 상상하기 힘든 장시간 노동을 해왔다고 토로했습니다.

주택가·상가에서 내놓은 쓰레기봉투를 차량에 옮겨 싣는 일을 하는 ‘작업원’들은 오후 6시에 출근해 다음날 오전 9~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 측은 “작업원들에게 몇시까지 나와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스스로 작업량에 맞춰 출근시간을 조절하고 있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일째 하늘을 뿌옇게 뒤덮은 미세먼지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난 23일 오후 7시 시작된 미세먼지 ‘나쁨’ 단계는 26일 오후 8시 현재 73시간 연속 지속돼 2008년 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후 최장기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장기간 건강을 위협하자 전국 약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의 판매량이 지역별로 3~4배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들여오는 도요타 자동차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위반 예비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도요타가 지난해 10월 말 관세청으로부터 미국에서 생산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캠리 등의 원산지가 미국산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관세청이 과도한 원산지 검증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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