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 개혁과 창조경제 등 여러 방안들을 나열했지만 핵심은 규제완화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도약 ’ 위해 모든 규제 원점 재검토… “474 비전 초석 마련”
공공부문 개혁 통한 ‘저성장 늪 탈출’… 방향성·방법론 논란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에서 “통일준비위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 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박론’ 이어 이번엔 ‘통일준비위’… 통일부 존재감 상실
새누리당 차기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놓고 ‘짝짓기’ 시나리오가 어지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친박계 분화’가 두드러집니다. 유력한 당권 주자인 서청원 의원이 정갑윤 의원을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택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비주류 사정도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당초 ‘김무성(대표)-남경필(원내대표)’ 조합이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남 의원이 경기지사 유력 후보로 부상하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노동자·농민·중소상인·대학생들로 구성된 국민파업위원회가 25일 전국 12곳에서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박근혜 정권 1년, 이대로는 못살겠다’ 국민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은 “일할수록 더욱 빼앗기고 대기업의 착취를 막기는커녕 손을 들어주는 정부하에서, 공안 탄압으로 유신독재가 부활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일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회에선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노동자들은 배제됐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다는 목소리가 표출됐습니다.
"일할수록 뺏기는 삶, 더는 못 참겠다" 서울광장 등 전국 12곳서 '국민파업'
현재 초등학교 2학년 학생 4명 중 1명(23.1%)은 학교가 끝나고 1시간 이상 노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방과후수업이나 학원을 3개 이상 다닌다는 학생이 42.1%로 가장 많았고, 2개도 29.8%나 됐습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12~14일 서울시내 2개 초등학교의 2학년 4개 학급 학생 121명과 그 부모 8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아이들의 놀이시간이 이같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부모의 20~30%밖에 못 놀아… 노는 법도 달라
아이 “놀고 싶어요, 더 놀게 해주세요” 부모 “안전하게 놀 곳과 친구들 없어”
가계부채가 공식적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3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신용은 1021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7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4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등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친 탓입니다.
회계법인도 사실상 금융당국의 검사 및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의 ‘오너’와 경영진은 회계법인 선정에 개입하기 어려워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회계법인도 수시 검사...부실감사 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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