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방송 “특혜 더 달라” 종편 선정되자마자 노골적 요구

지난해말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업자에 선정된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보수언론이 새해 첫날부터 정부에 종편 채널에 대한 특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면을 통해 ‘황금채널’ 배정,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 해제, KBS2TV 광고 폐지 등 특혜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정부 역시 정권재창출을 위해 언론통제가 필요한 만큼 특혜를 고리로 하는 권·언유착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1일자 지면에서 “종편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2~3년간 케이블TV의 낮은 채널 번호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6·7·9·11번)와 인접한 5·8·10·12번 등을 종편채널에 배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현재 방통위가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종편사업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비대칭 규제를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동아일보는 황금채널 배정과 함께 KBS의 광고축소를 언급했다. 이 신문 1일자 사설은 “방통위는 새롭게 출범하는 종편채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후속조치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KBS 2TV의 광고를 폐지하고 공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영방송다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정부도 새 방송사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골적인 특혜 요구는 현재 방송광고시장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4개 종편채널이 생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가특혜를 받기 위해 조·중·동은 정부와 여당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친여보수언론이 요구하는 특혜는 지상파와 방송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추진과정에서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현재 황금채널은 홈쇼핑이 연간 수천억원의 이용료를 종합유선사업방송사(SO)에 내고 사용중이기 때문에 종편에 이들 번호를 강제 배정할 경우 SO들의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KBS2TV 수신료 폐지도 지난해 KBS 이사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재론이 쉽지 않다.

시민사회단체는 조중동에 추가특혜를 주는 것을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황금채널 배정, 의약품 광고 허가 등 종편에 대한 추가 특혜를 막는데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종편에 대한 특혜는 결국 방송시장의 교란으로 이어져 방송의 공공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조중동의 방송진출로 방송을 공적영역으로 보는 정책기조가 붕괴됐다”며 “공공성 수호를 위해 종편 특혜를 저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최희진 기자 ant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