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면죄부 준 방통위

TV조선·JTBC·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사실상 재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방통위가 17일 밝힌 재승인 점수는 TV조선이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보도채널인 뉴스Y 719.16점으로,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긴 수치입니다.

불공정 보도(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와 과다한 보도프로그램 편성(프로그램 기획편성 항목) 문제가 공통적으로 지적됐지만 재승인 거부로까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전투복·식재료에서부터 전차·헬기·전투기 등 첨단무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군수품 생산 과정에 불량 자재와 부품을 공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17일 “최근 7년간 납품된 군수품 28만199개 품목을 전수조사한 결과 모두 241개 업체가 2749건의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이 위·변조된 부품의 대부분(2465건)은 육군의 기동화력장비에 쓰였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정책 대결이 불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지난해 최종 백지화된 ‘용산국제업무지구’ 재개발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경기지사 선거에선 버스공영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부산·대구 시장 선거에선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두고 지역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졌고 서부권에선 호남고속철도(KTX) 노선과 정차역을 놓고 후보·지자체 간 갈등이 벌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영리자회사 저지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실리 측면에서 건강보험료와 의료행위 가격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의협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원격진료의 입법을 허용해준 것으로 오히려 1차 합의안에 비해 개악이며, 병원 영리 자회사 대목은 정부안을 완전히 수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철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영사가 위조문서에 ‘진본’이라는 영사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의 ‘특별정보요청’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은 해외에 영사로 나가는 경우 공식적인 영사업무 외에 대공수사국의 지휘를 받아 비공식적인 정보활동도 합니다.

이 영사는 이번 증거조작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지목된 김 과장과 동일한 직급인 4급(과장) 상당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주민들이 1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97%에 이르는 찬성으로 러시아 귀속을 택했습니다.

크림자치공 의회는 이날 독립을 선포하고 러시아 의회에 공식 귀속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해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 헌법을 위반하고, 러시아군 개입에 의한 협박하에 치러졌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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