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 '비교육적' 파업 대응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협조자로부터 위조된 문서를 건네받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김 과장은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로부터 위조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답변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자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이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16일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발기인대회’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발기인으로는 민주당 324명, 새정치연합 355명 등 모두 679명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과 대도시 시장,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한국 아이들의 놀이 수준과 환경에 대해 50점 미만의 냉혹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7~1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인구 50만명 이상 22개 광역시·대도시 시장, 서울지역 25개 구청장을 상대로 한국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감과 자치단체장들은 모두 ‘입시 중심의 경쟁식 교육과 그에 따른 사교육’ ‘놀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안전 우려’ ‘사회의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아이들에게 놀이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가 모두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모신청을 마감한 결과 대구에 가장 많은 8명이 몰렸습니다.

경선 무대에 오르려면 3배수 압축이란 ‘컷오프’를 통과해야 해 1차 관문부터 경선 티켓을 잡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업무를 시작한 고려대 청소노동자들에게 학교 측이 파업 중 점거농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려대는 "직원들이 자행한 비상식적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책임 부과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겠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 파업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시중노임단가의 80% 수준인 시급 6340원을 요구하며 벌였던 고려대 파업은 열흘 만인 지난 13일 끝났습니다.

고 김근태 전 의원에게 평생 동안 고문후유증을 남긴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의원은 1985년 9월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분실로 연행된 뒤 22일간 고문을 당했고 서울대 민주화추진위 시위의 배후이자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한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법원은 재심을 개시한 이유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들이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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