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나서는 의사들

한국에서 세 번째 추기경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한국의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를 비롯해 다음달 서임될 새로운 추기경 19명의 명단을 12일 발표했습니다.

새 추기경의 서임식은 ‘성베드로 사도좌 축일’인 다음달 22일 거행됩니다.

한국 새 추기경에 염수정 대주교

‘2인 추기경 시대’ 다시 열렸다… 염수정 서울대교구장 한국 세번째로 서임

정부가 올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92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8년까지 이를 기준으로 연간 4% 이내의 방위비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 협상 결과를 12일 발표했습니다. 

2004년 이후 최대 '묻지마 증액'

미측 사용내역 검증장치 없이 대폭 인상… 3년 후 ‘1조원’ 돌파

미군 주둔 각국 분담금 얼마나… 항목별 금액 산정 ‘소요충족형’ 일본 6조6100억원

여 “제도 개선 성과” 야 “미국에 백기”… 국회 비준 과정 진통 예고

교육부의 ‘편수(책을 편집·수정하는 일)’ 조직·기능 확대나 국정교과서 전환에 반대하고 교과서 발행·검정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형태로 교육과정 개발과 심의를 아우르는 ‘사회교육과정위원회(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교원총연합회도 “교과서를 이념 도구화하는 근본문제를 바꾸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독립·상설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과서 편수조직 대신 독립기구" 목소리 확산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에 맞서 의료 공공성을 지키려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료계 대표자 550여명은 11~12일 서울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위한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3월3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등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진료보다 이윤 극대화를 우선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3월3일 총파업"

의협 내부입장 혼란 속 8시간 마라톤회의… 공은 정부에 넘겨

자본 논리 앞세운 규제 완화, 의료 공공성 훼손·상업화 촉진

“기재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좌우… 의료계·정부 갈등은 청와대 책임”

영리화 논란, 복지부가 말하지 않는 세 가지

의료관광의 메카 태국, 수요 늘면서 ‘의료비 폭증’ 부메랑

권리금은 상인들끼리 장사가 잘되는 상가를 넘길 때 거래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지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계약종료를 이유로 나가라 하면 세입자들은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주 횡포에 ‘영업권 보호’ 못 받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장사 잘되면 월세 대폭 올려...25년 곱창장인 생존 위기에

서울 상가 권리금, 작년 역대 최고

세입자끼리 ‘권리금 폭탄’ 돌려… ‘용산참사’ 재발 우려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 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서의 혼란과 사용자 측의 변칙·편법적인 대응이 나온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천의 한 제철소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ㄱ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회사가 줄곧 현금으로 지급하던 식대를 식권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할 지방노동청까지 찾아가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지만 노동청은 “정부에서 아무런 지침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식대 대신 식권 상여금은 성과급...기업 통상임금 줄이기 '편법'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연장근로 생산직 10%대 임금 인상 효과… 사무직은 큰 변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