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안한다더니 '민간입찰' 허용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반드시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여권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교육부가 6월 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할 때 부당한 외압을 방지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검인정인 역사교과서 발행 체계가 국정으로 환원되거나 국정교과서로 전면 전환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편수실 부활 등을 통한 교과서 감수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저축 증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고, 소비부진을 초래해 경제선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12일 내놓은 ‘기업저축의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저축 대비 기업저축 비중은 2000년 32.2%에서 2011년 48.6%로 높아졌고 노동소득분배율은 2007년 61.1%에서 2011년 59.5%로 감소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이익을 나눠주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저축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정당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대별 표심 공략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지지도가 높은 2030세대를 신당의 주력군으로 삼겠다는 전략이고, 새누리당 청년국은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청년이 만드는 공감 공약’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실버연구소 설치를 준비해왔다”며 “50대 이상에 대한 선거 전략 전반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이 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13일 검찰 측과 현 회장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기록을 검토한 후 “범죄 혐의의 소명정도, 증거 인멸의 우려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사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에게도 사기성 CP 발행과 계열사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로 개통되는 철도 노선의 운영권 입찰에 “민간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이 사실상 일부 구간을 민간에 떼어주는 ‘민영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13일 국회에 나와 ‘청와대에도 이 방안이 보고가 됐나’라고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묻자 “당연히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모든 보고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98개 금융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들을 소집해 “정보유출 금융사를 검사한 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최고경영자까지 문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융사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면 ‘2차 피해’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국민·롯데·농협카드 등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가량이 이들 카드사의 시스템 구축대행사인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파견직원에 의해 빼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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