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과서 ‘편수’(책을 편집·수정하는 일) 조직을 만들어 검정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9일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과거에 편수실이 있어 일차적으로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계와 야당은 국정화의 속내를 드러내고 행정적 발판을 깔겠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편수 조직 설치" 교과서 검정 직접 개입
‘역사 교과서 통제’ 유신시대가 국정체제 전성기
청송여고, 학운위 열고 “교학사 채택 철회”… 전국 47개교 아직 한국사 교과서 선정 못해
교과서 검정제 틀만 유지한 채 실질적인 ‘국정화’ 시도
“북한 등 선진국서 국정교과서 도입” 새누리 염동열, 인터뷰 발언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로 유지하고 내년에는 4.0%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향조정 등 긍정적 요인과 엔화 약세 등 부정적 요인이 상쇄돼 동일한 전망치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동결했습니다.
한은 "올 성장률 전망 3.8% 유지"...금리 동결
북한은 9일 이번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자는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 제안도 다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 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북측이 연례 군사훈련 등을 인도적 사안과 연계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 설 이산상봉 제안 거부...추후 재논의 시사
북 “이산상봉 좋은 계절에” 여지… 정부 “봄에나 실무접촉 가능”
대통령과 장관, 여당 의원 등 북한 붕괴를 염두에 둔 발언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숙청 이후 북한 내부 권력투쟁 양상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권력 기반 취약성 등을 근거로 북한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한 희망 섞인 기대입니다.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심취해 대북정책에 손을 놓고 남북관계를 방치하면서 마치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 붕괴론'에 빠진 정부
한·미 ‘북 급변사태 대비’ 대북메시지, 정부 뒤늦게 “논의 대상에 포함 안돼”
현재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의 지지율은 2~3% 수준입니다.
내란음모 혐의 사건 등 ‘종북’ 논란에 휘말린 탓도 있지만,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좀처럼 대안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진보정당이 활로를 뚫기 위한 방안으로 시대에 맞는 아젠다 와 민중적 지지기반 강화, 기성정당과 차별화한 정당 모델 제시 등을 들고 있습니다.
존재감 잃은 진보정당..."차별화된 아젠다 제시해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분식회계를 통해 1200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수천억원대 부실자산을 숨긴 뒤 회사에 이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수백억원의 배당금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9일 1500억원대 조세포탈 및 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효성그룹의 한 임원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석래, 8900억대 회계분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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