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에 이어 의료로 번지는 민영화

정부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4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안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키로 해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은 현재 40만명인 초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이 8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1급 고위 공무원 10명 중 절반인 5명을 경질하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사직서를 낸 10명 중 심오택 국정운영실장, 김효명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 김희락 정무실장, 이태용 민정실장 등 4명을 유임하고 조경규 사회조정실장을 경제조정실장으로 전보조치했습니다.

총리실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다른 부처에도 대규모 인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영화’ 논란이 철도에 이어 의료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도와 의료 부분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서는 안되는 가치”라며 “의료 영리화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설치키로 하고, ‘의료 영리화의 진실’이라는 홍보 팸플릿도 제작했습니다.

코레일이 철도노조 파업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8일 “코레일은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파업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파업(D데이)에 맞춰 단계별 조치 방안까지 마련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쟁의가 진행 중인데 회사 측이 교섭은 하지 않고 대규모 징계를 하려 한다”면서 “오는 18일까지 회사 측의 대화 응답이 없으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회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오류 논란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와 시민사회에서 통째로 거부되자 10년 넘게 이어져온 역사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바꾸겠다고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독재국가에나 남아 있는 국정체제 전환은 세계사 흐름과 배치되며, 국가의 획일적 시각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8일로 1108회, 2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수요시위는 일본 정부에 전쟁범죄 인정과 진상규명, 공식사죄 등을 요구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아베 총리가 자기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사죄를 하면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겠지만, 아직 사죄 한마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7일 개막한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 2014’에서는 몸에 차고 다니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에 단연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번 CES 2014에서는 스마트 기기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쓰이는 생활용품의 ‘중앙통제장치’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 기기의 역할이 단순한 통신도구를 넘어 다양한 사물을 연결하는 ‘허브(hub)’로 확대된 것입니다.

KHAN 미디어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