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정국 끝내라'는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지만, 사건의 핵심 혐의였던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RO 실체 없다"

RO 존재 불인정… 법무부 “진보당=RO” 논리 설득력 잃어

국정원 대선 개입 현안 삼킨 내란죄… 결국 “증거 부족”

이석기 웃으며 법정 들어와… 실형 선고에 지지자들 항의

내란 ‘실행 합의’ 없다고 판단하면서 ‘범죄 개연성’은 인정

진보당, ‘정당해산심판’도 전향적 선고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여야가 추가 협상을 하는 도중 ‘입법 지침’을 제시하면서 ‘세월호 정국’의 강제 종료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 위해 존재하나" 박 대통령, 세월호 정국 종료 압박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요구 국민 여론에 ‘화’낸 대통령

달라지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발언’… 5월 ‘특별법’ 약속 이후 유병언·경제에 집중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백지화하고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1일 “의원총회에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재협상 불가’ 입장이어서 세월호특별법안의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와 합의 세월호특별법 백지화" 새정치, 의총서 재협상 추진키로

새정치 의총, ‘여야 합의’ 강력 거부… 지도부 사실상 ‘합의 파기’

세월호 국조 증인 협상, 여 “문재인 나오면 김기춘도 가능”

‘균형적 불만족’론 꺼내든 박영선

세월호 유가족들 “재협상, 당연하면서도 아쉬워”

"현실이 영화보다 끔찍한데 무슨 영화를 만들 수 있겠나"

정부는 11일 오전 9시10분쯤 김규현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 개최 일자는 8월19일로 제시했으며, 북한 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회담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요구해 온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해 “특정 의제는 안된다고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5.24 조치 금강산관광 모든 논의 가능"

8·15, 교황 방한 등 맞물려 경색 남북관계 ‘물꼬’ 트나

민족문제연구소는 1910년대 후반과 1920년대 초 하와이 한인기독학원 책임자이자 상해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면을 보여주는 기록을 발굴해 11일 공개했습니다.

발굴 사료에는 이승만이 자신이 책임자로 있던 학교에서 친일 미국인 여교사를 편든 사실이 기록돼 있습니다.

또 이승만은 하와이에 한인 학교용 부지로 쓰기 위해 공금으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했지만 실제 이승만이나 그가 운영한 기관이 해당 부지를 소유한 등기상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승만 행적 증명할 자료 찾았다

‘백년전쟁’ 논쟁… 민족문제연 “증거 충분” 보수단체 “사실 왜곡”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엄마’ 김명숙씨의 친척 집에서 총기류 5정과 현금 15억원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찰이 ㄱ씨 집에서 확보한 총기류 중에는 가스총 2정, 사격선수용 4.5㎜ 공기권총 1정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ㄱ씨를 상대로 권총의 입수 경로와 거액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김엄마' 친척 집에서 총 5자루 현금 15억 발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대출확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주택의 추가 구입보다는 생활비, 사업비 명목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이들이 대출을 되갚지 못할 경우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수도권 저소득층 '빚 확대' 우려

‘금리인하 지켜보고…’ LTV·DTI 완화에도 대출창구 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