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 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의) 특단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매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 현재 1만5269건인 등록규제를 박 대통령 임기 내 80% 수준인 1만3069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규제 폐지 때 이득 보는 사람만 초청… 비판적인 단체는 안 불러
“천송이 코트 중국에선 못 사… 액티브 엑스는 암적인 규제”
박 대통령 총력전 왜… 규제 완화를 경제활성화 선결과제로 인식
역대 정부의 규제 완화… 출총제 등 정권 초반 강화했다 후반엔 풀어줘
“근데 잠깐만요” 끼어든 대통령, 따져 묻거나 공무원 태도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하루 100분 이상의 놀이시간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시교육청은 20일 아침시간 10~20분, 중간 쉬는 시간 20~30분, 점심시간 20~30분, 방과후 시간 20분을 포함해 하루 100분 이상 놀이시간을 학생들이 갖도록 하는 ‘학생 놀이문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놀이연수를 지원하고 학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동아리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놀이 결핍, 사회적 대화 물꼬 터지면 문제 쉽게 풀릴 수도”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인도양 남쪽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20일 “호주 위성사진에 여객기의 잔해로 보이는 물체 2개가 포착됐다”면서 “공군 정찰기가 이 물체를 찾기 위해 현장으로 급파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이 찍힌 시점에서 이미 3~4일이 흘러 조류를 타고 흘러갔을 물체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실종기 수색 믿을 만한 단서”… 악천후로 잔해 발견 못해
탑승객 가족들 슬픔과 충격 “아직 살아 있다고 믿는다”
6·4 지방선거를 76일 앞두고 여야 간 ‘공약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첫 공약으로 노인층 상대 복지공약을 골랐다. ‘기초연금’ 공약 파기 논란 등 지난 대선 당시 공약도 줄줄이 파기한 가운데 또 재탕 공약을 포장만 바꿔 내놓은 것입니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달 말부터 ‘국민생활비 부담 경감대책’ 5가지를 순차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해 6월 말쯤 채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 서울 서초구청, 강남교육지원청, 청와대 등의 관계자에 이어 경찰까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정황이 나오면서 정권 차원에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투표를 거쳐 2차 의·정 협의안을 수용하고 오는 24일부터 예고한 집단휴진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협은 20일 2차 의·정 협의안에 관한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협의 결과를 수용하고 총파업 투쟁을 유보한다’는 응답이 투표 참여자의 62.16%(2만5628명)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집단휴진 카드를 거둬들이고 정부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의정 협의안 받았지만..."24일 집단휴진 철회 아닌 유보"
‘협의 반대’ 의사의 편지 “환자 배제한 의·정 협의, 우린 진짜 의사이고 싶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재닛 옐런 의장이 금리 인상 시간표를 ‘양적완화 종료 후 6개월’로 밝혔습니다.
제로금리 수준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던 만큼 급격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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