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찍어내기' 청와대 총동원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기 두 달 반 전인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복지수석실이 조회한 임씨의 진료기록에는 채군 출산 직전인 2002년 양수검사, 2003년 분만 전후 임씨가 서울 강남구의 ㄱ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각종 내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비슷한 시점에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두대간을 파헤치고 151㎞의 진입도로까지 뚫는 14개 풍력발전 사업이 ‘묻지마식 개발’로 치닫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현재 발전용량 10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산업부와 발전회사들은 “개정 시 사업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리스트에 풍력발전을 넣도록 해 백두대간은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혐오 여론을 조성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을 ‘왕따’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흔히 사용했던 수법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23일 “남북관계 회복의 난제였던 금강산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의 표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진보당 최초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이 대표는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안전보장 확약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북한 측의 안전조치도 요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23일 서울시당 창당대회를 치르면서 야권 통합을 위한 대장정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 시너지 효과는커녕 신당 지지율이 정체·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잃어버린 3주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창당 바람에 휩쓸려 20여일을 그냥 날려보냈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선거 호재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이 고노담화를 대체할 새로운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발언해 파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은 23일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담화의 내용과 사실에 다른 점이 있다면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담화를 내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으로, 정상회담이 끝나면 다시 고노담화 무력화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투자회사가 국내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로 수백억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23일 “미국의 한 기관투자가가 최근 야간 선물시장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세조종으로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올렸다. 여전히 같은 방식의 매매기법을 동원하고 있어 국내 투자자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사실을 수개월 전에 포착하고도 지금껏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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