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위서로 검찰 뭉갰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야당 대표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는 등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박 대통령은 불리한 사안이 있으면 침묵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여론이 심상치 않으면 짧게 한마디 하고 다시 입을 닫는 식의 대응을 반복해 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침묵은 60%대에 이르는 높은 지지율을 과신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새정치연합의 다음 단계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당 지도부는 ‘무공천’ 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향후 무공천 이슈는 정치 쟁점화해 ‘약속 대 거짓’ 프레임으로 여권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강경 투쟁’의 불쏘시개로 삼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경위서’만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경찰관 김모 경정으로부터 지난주 ‘참고 서면’을 제출받았다고 7일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 소속인 김 경정이 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실의 해명까지 함께 담아 참고 서면을 제출한 것은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제 추정 소형 무인항공기의 침투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군 당국을 질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방공망과 지상 정찰 감시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군을 질타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군 수뇌부 인책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가 유출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연락이 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자 ㄱ씨는 7일 유씨 사건 항소심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사실과 지난 1월14일 재판부에 낸 탄원서가 언론에 유출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첫 언론보도였던 문화일보 보도 다음날 다른 중앙일간지도 탄원서 사본 사진과 함께 내용을 보도했는데, 이 일간지 기자는 “탄원서 사본을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답변을 했다고 ㄱ씨는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인 초등 돌봄교실이 과밀화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3월 말 현재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 1만702곳 중 20명 이상의 아이를 수용하고 있는 곳은 7158개(66.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대다수 학생들이 콩나물시루 교실에서 공부하게 됐다. 이제라도 내실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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