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새해부터 강화되는 '언론통제'


헝가리가 국제적으로 언론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언론 통제 법안'을 강행함으로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은 12월 30일(현지시각) 언론 통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정부가 제정한 이 법안은 정부 측근 인사들로 채워진 언론 통제 기구가 언론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언론 지침 자체가 매우 모호하게 규정돼 자의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국제적 비난이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서 유감스럽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은 새해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헝가리의 언론계도 새해를 침울하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편 미디어 재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미디어 업체의 TV와 신문 교차소유를 금지한 법안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TV와 인쇄 매체의 교차 소유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3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29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조치를 연장하되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결정은 지난 22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2012년말까지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1년3월까지만 연정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데, 베를루스코니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언론사 교차소유 금지조치는 지난 2004년 극심한 언론사 소유 집중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제정됐습니다. 
베를루스코니 현 총리가 민영방송사 미디어셋을 소유한 동시에 공영방송사 RAI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국제부/김향미 기자 sokhm@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