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철 국가인권위 조사관의 말입니다. 현직 공무원이죠."잔인한 시절입니다. 상식이 거부당하고 원칙이 외면됩니다. 뜻있는 이들의 항변에 권력은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누구보다 민주적이어야 할 조직이 공포의 암흑가처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 아직도 꿈과 희망이 남아 있는지 캐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우울한 단상입니다."
실력 있고 의식 있는 조사관이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다른 동료가 사표를 쓰는 일이 이어집니다. 육 조사관은 힘 잇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건 그래도 견딜 수 만하지만, 수많은 직원의 비판에도 묵묵부답인 위원회 지도부는 참기 힘들다고 합니다. 소통 부재에서 인권위 노조는서 현병철 위원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
인권위 떠나는 인권지기 인영과 태영
이제 인권도 민간이 지켜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 정권 민영화 한다고 하더니, 결국 인권 조사분야를 민영화시키는 듯합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20여년간 인권운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왔으며 용산참사 이후에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분입니다. 2009년 말부터는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330㎡(100평) 규모의 인권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착수, 그간 1억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이 곁방살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인권운동 허브 시민과 만듭니다.
구제역 파동, 물가·전세대란 등 민생 위기에 정부의 적절한 대책은 없습니다. 민생 대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은 ‘공약’ 번복 논란 때문에 지역 대 지역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무책과 무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집니다. 뒷북 무능 뒷짐...총체적 국정 위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이런 겁니다. 얼마전 해외 인턴 뽑겠다더니,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명을 채용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 현장에는 비정규직 교사가 넘쳐납니다.노량진 고시촌에도 임용시험 고시생들이 학원을 메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예산을 GDP의 6%까지 끌어올려 비정규교원 대신 정규 교원 확충을 늘려야 한다”. 교원수출 이어 인턴교사라니
김택근 논설위원의 여적에서 기상청장 자리에 대해 말합니다. 기상청의 옛 이름은 관상대였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상이변은 나라의 큰일이었는데,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임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상감 관리들은 얼마나 자신들을 철저하게 관리했겠습니까. 당시 관상감 자리는 영의정이 겸임토록 할 정도로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주 뺑소니 전력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회에 봉사하며 지난 일을 용서받고 싶다면 공직보다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런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민심과 천심을 헤아린다면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무도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기상청장 직책의 무거움
박용채 경제에디터는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들이 금융사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CEO리스크는 CEO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자주 교체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정권의 절친들이 장기집권하면서 견제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서 발생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통제받지 않는 금융에서 시작됐다. 지주회장 자리가 실세들의 종착역이어서는 안된다"
MB 의 절친 금융사 회장님들
강원도가 ‘눈폭탄’을 맞았다. 지난 11일부터 삼척, 동해 등 동해안 지역에 1911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최대인 1m가 넘는 눈이 쏟아졌다. 농촌과 산간벽지 수백 가구가 고립되고 운전자들은 차 속에 갇혀 추위에 떨었다. 기상청은 14일에도 영동지방에 최대 5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은 13일 강릉 교동 대로변에서 눈이 치워진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3·4차로에 서 있는 차들은 눈 속에 파묻혀 지붕만 보인다. 김문석 기자
동해안이 눈 폭탄을 맞았습니다. 2월 폭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 2월이 되면 우리나라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북동풍이 자주 분다. 상층에 있는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해수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 구름대가 상공에 만들어지는 것이 ‘2월 폭설의 메커니즘'" 봄 문턱서 동해안 눈폭탄 이유는?
이집트가 민주화를 위한 새 길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군 최고위원회는 “현 의회를 해산하고 기존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며, 6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발표.
카이로의 봄 이제 시작
KTX 선로 이탈 사고도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선로전환기는 사고 직전에도 접촉불량으로 정비를 받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를 바꿔주는 선로전환기가 잦은 이상신호(에러 메시지)를 보여 사고 전에 여러 차례 정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광명역사의 전환기 정비 및 조작을 맡은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전환기를 작동시킨 게 KTX가 선로를 벗어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선로전환기 사고 직전에도 오작동
실력 있고 의식 있는 조사관이 사실상 해고를 당하고, 다른 동료가 사표를 쓰는 일이 이어집니다. 육 조사관은 힘 잇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건 그래도 견딜 수 만하지만, 수많은 직원의 비판에도 묵묵부답인 위원회 지도부는 참기 힘들다고 합니다. 소통 부재에서 인권위 노조는서 현병철 위원장 등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
인권위 떠나는 인권지기 인영과 태영
이제 인권도 민간이 지켜야만 하게 됐습니다. 이 정권 민영화 한다고 하더니, 결국 인권 조사분야를 민영화시키는 듯합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20여년간 인권운동의 최일선에서 활동해왔으며 용산참사 이후에는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분입니다. 2009년 말부터는 시민들의 모금을 통해 330㎡(100평) 규모의 인권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착수, 그간 1억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인권활동가들이 곁방살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인권운동 허브 시민과 만듭니다.
구제역 파동, 물가·전세대란 등 민생 위기에 정부의 적절한 대책은 없습니다. 민생 대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책사업은 ‘공약’ 번복 논란 때문에 지역 대 지역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무책과 무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집니다. 뒷북 무능 뒷짐...총체적 국정 위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이런 겁니다. 얼마전 해외 인턴 뽑겠다더니,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명을 채용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 현장에는 비정규직 교사가 넘쳐납니다.노량진 고시촌에도 임용시험 고시생들이 학원을 메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예산을 GDP의 6%까지 끌어올려 비정규교원 대신 정규 교원 확충을 늘려야 한다”. 교원수출 이어 인턴교사라니
김택근 논설위원의 여적에서 기상청장 자리에 대해 말합니다. 기상청의 옛 이름은 관상대였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상이변은 나라의 큰일이었는데,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면 임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상감 관리들은 얼마나 자신들을 철저하게 관리했겠습니까. 당시 관상감 자리는 영의정이 겸임토록 할 정도로 막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음주 뺑소니 전력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정 사회에 봉사하며 지난 일을 용서받고 싶다면 공직보다는 다른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이런 사실을 이미 청와대가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민심과 천심을 헤아린다면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무도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기상청장 직책의 무거움
박용채 경제에디터는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들이 금융사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CEO리스크는 CEO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자주 교체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정권의 절친들이 장기집권하면서 견제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금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의 중요성을 간과한 데서 발생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통제받지 않는 금융에서 시작됐다. 지주회장 자리가 실세들의 종착역이어서는 안된다"
MB 의 절친 금융사 회장님들
강원도가 ‘눈폭탄’을 맞았다. 지난 11일부터 삼척, 동해 등 동해안 지역에 1911년 기상 관측 시작 이래 최대인 1m가 넘는 눈이 쏟아졌다. 농촌과 산간벽지 수백 가구가 고립되고 운전자들은 차 속에 갇혀 추위에 떨었다. 기상청은 14일에도 영동지방에 최대 50㎝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은 13일 강릉 교동 대로변에서 눈이 치워진 도로를 따라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3·4차로에 서 있는 차들은 눈 속에 파묻혀 지붕만 보인다. 김문석 기자
동해안이 눈 폭탄을 맞았습니다. 2월 폭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 2월이 되면 우리나라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북동풍이 자주 분다. 상층에 있는 찬 공기가 북동풍을 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해수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 구름대가 상공에 만들어지는 것이 ‘2월 폭설의 메커니즘'" 봄 문턱서 동해안 눈폭탄 이유는?
이집트가 민주화를 위한 새 길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군 최고위원회는 “현 의회를 해산하고 기존 헌법의 효력을 정지하며, 6개월 안에 선거를 치러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한다”고 발표.
카이로의 봄 이제 시작
KTX 선로 이탈 사고도 인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선로전환기는 사고 직전에도 접촉불량으로 정비를 받았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를 바꿔주는 선로전환기가 잦은 이상신호(에러 메시지)를 보여 사고 전에 여러 차례 정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광명역사의 전환기 정비 및 조작을 맡은 직원들이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고 전환기를 작동시킨 게 KTX가 선로를 벗어나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선로전환기 사고 직전에도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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