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2013년 벽두부터 화두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면서도 세금을 더 걷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135조원, 지방공약 이행에 필요한 124조원 등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증세 논의 내년 어디로… 정부·여당 ‘부가세’, 야당·시민단체 ‘법인세’ 최우선 맞서
새누리당은 10일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도를 넘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결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은 두 의원의 개인적 발언이라며 거리를 두는 것과 별개로 여당 강경공세엔 맞대응했습니다.
새누리 제명안 제출 강행, 민주 "1979년의 공포정치"
의원 제명, 1979년 YS가 유일… 성사보다 ‘이벤트’
이랬던 여당… DJ·노 대통령 때 ‘공업용 미싱’ ‘개X놈’
북한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숙청한 뒤 그를 비판하는 여론몰이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동시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유일 영도체제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리영성 열관리공은 “당장이라도 장성택과 그 일당의 멱살을 틀어잡고 설설 끓는 보이라(보일러)에 처넣고 싶다”고 분노했습니다.
"장성택 일당을 끓는 보일러에..." 북, 여론몰이로 내부 단속 본격화
‘장성택 인맥 청소’ 피바람 예고… 측근들 연쇄 망명 가능성
박 대통령 “북 공포정치로 남북관계 더 불안해질 수도”
코레일이 10일 수서발 KTX 운영사 출자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경찰 병력을 동원해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참관을 봉쇄하고 강행한 이사회는 구성부터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졸속적인 밀실 날치기 이사회 결정은 무효”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화물 부문 막대한 적자… 흑자 전제 지분확대 비현실적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2015년 교육과정 개정안 총론을 고시하는 과정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2015년을 공론화 시점으로 제시해 내년부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교학사 교과서로 촉발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역사전쟁의 도발자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내용 살펴보니 친일·독재 미화 그대로… 더 우편향된 기술도
교육 수장이 총대 ‘2차 역사전쟁’… 학계 “시대착오 망발” 일제 반발
정부가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재 26.4%에서 29%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이 잡힌 원전 이외에도 원전 6~8기를 추가 건설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전 비중 29%로 확대...'탈원전' 거꾸로 가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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