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로비스트) 이동율씨를 통해 한번에 2000만~3000만원씩 3~4회 정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 전차관이 돈을 받은 대가로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문제와 관련있는 공무원을 소개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정황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준이 서울시 공무원 연결해줘...10억 외 현금 1억 3~4회 나눠줬다"
"최시중 박영준에 돈 건넨 건 이명박 시장 보고 준 것"
박영준이 인허가 로비의 핵심...편의 봐준 정황 속속 포착검찰, 최시중 사전영장 청구...정자법 빼고 알선수재만 적용
곽승준, 도시계획위 위원으로 당시 용도 변경 회의 참석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 대형사건마다 구설도시계획위원 "진통 컸다"...시 관계자들은 "모른다" 일관
박성중 당시 서초구청장 "건축허가 때 제동...되레 서울시가 서둘렀다"설계도만 들고 가 4천억원 대출...인허가 늦어지면 이자만 1조원
이명박 정부의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탓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도 검역중단 등 주권국가로서 기본적 조치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있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 수출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이명박 정부가 삭제하면서, 광우병 소 발생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차단할 권리를 잃은 것입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2008년 5월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운천 전 장관 "미국산 쇠고기 즉각 수입중단 정부 약속 지켜야"이명박 정부, 수입중단 불가 알면서도 "중단 가능" 거짓말
"수입 계속" 캐나다 멕시코는 한국과 상황 달라소비자들 "불안"...대형마트,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 '반토막'
내달 2일부터 '촛불' "안전"하다는데 불안한 이유...미국, 도축한 소 0.1%만 검사
민주통합당에서 이해찬 상임고문과 박지원 최고위원이 대표, 원내대표를 맡기로 '담합'한 역풍 회오리가 일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출마 예정자들과 소장파들은 "나눠먹기실 밀실야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담합 공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 사람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당내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찬 박지원 '역할 분담' 역풍..."포장해도 국민 지지 못 얻어"
일본해에 동해 이름을 병기하려던 정부 시도가 이번에도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6일 열린 국제수로기구 논의 결과를 전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 결정 사항이 없다고 총회 의장이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 4판 발행을 위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사이트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에게 사업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 싸이월드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자 측이 해킹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단체가 뽑은 2012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현대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현대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10명에 이릅니다.
누리꾼 투표로 선정한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는 반도체 노동자 가운데 백혈병 환자가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가 뽑혔습니다.
전국 대학교수 541명이 교수신문 창간 20주년 설문조사에서 향후 10년간 한국을 지배할 키워드로 '복지'와 '사회통합' '양극화'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는 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과 동의어"라며 "한국사회를 지배할 키워드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목표를 '복지' 정책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극화 갈등 넘어 사회통합은 '복지' 통해 달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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