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제, 괴담인가

법무부가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따른 피소가능성이 상존해 대비가 요구된다"며 지난해 4건의 투자 협정 관련 자료를 제작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알기 쉬운 국제투자 분쟁 가이드>에서 투자 유치국의 불공정한 입찰 제도 운영, 외국인 투자자가 인수한 금융 기관의 민영화 약속 위반 등 투자자-국가분쟁의 사례 21개를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괴담 수준의 말이 떠돌고 있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에 대한 비판을 폄훼했지만 법무부 자료는 이 소송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그 사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때도 외국 투자자 고려할 필요"
외교부 주장 "투자자소송 괴담"...법무부선 "위험 대비를"
전 세계 투자자소송 약소국에 집중
대화 끊긴 여야...FTA 비준안 10일이 고비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 7.4.7 공약 폐기 선언, 인사쇄신 등 5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쇄신 서한'을 청와대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7일 발표할 중앙당 폐기 및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등 쇄신안도 반발을 사고 있어 여권이 쇄신 논쟁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쇄신안에 청와대 "유감", 여당 내 계파 논쟁도
청와대 격한 불쾌감, MB는 침묵
여 내부 '버핏세 도입' 논란



지난 9월 좌초됐던 진보통합 논의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탈당파가 주축인 '새진보통합연대'를 중심으로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3자는 1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진보통합 추진을 공식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각 당은 내부 설득을 거친 뒤 임시당대회를 각각 소집해 진보통합 승인받는 절차를 밟고, 당내가 정리되면 12월 중순 전에 통합진보정당 창당대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불 지핀 '진보 3자 통합'...창당까진 변수 많아
혁신과통합, 시민 주도 통합정당 제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방문 때 의회와 상공회의소 등에서 했던 연설 작성에는 미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에 등록된 워싱턴DC의 업체 '웨스트윙 라이터스'가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업체에 4만6500달러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 방미 연설문, 미국 '로비업체'가 초안



감사원 감사 결과 대학등록금에 적어도 13% 인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여권은 '반값 등록금' 실현에 미온적입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등록금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1조5000억원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명목 등록금 5%를 인하하겠다는 9월 발표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13% 내릴 수 있는 등록금, 5%만 내리겠다는 여당
"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치참여의 성과"
한대련 의장 박자은 "등록금 문제는 국가가 풀어야 할 숙제"

한국 완성차업체 노동자들이 주당 평균 55시간(전체 상용근로자 주당 평균 41.7시간) 일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의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각 업체에 시정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주기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완성차업체, 법 어기면서까지 연장근로



7일 한국을 찾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을 만나기 위해 대기업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삼성전자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대기업 최고경영자를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슈미트 회장이 포털 2위 업체 다음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도 IT 업계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방한 구글 회장 만나려 줄선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의 '권한은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 경영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공개'를 보면 43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가 있는 35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이사는 418명으로 전체의 8.5%였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대림 등 6개 대기업 집단 총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기이사를 한 곳도 맡지 않아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한만 챙기고 책임 안 지는 대기업 총수들



월가 대형 은행의 개인계좌를 소규모 신용금고나 협동조합으로 옮기는 '계좌 전환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ABC방송은 이 풀뿌리 금융소비자 운동에 현재 65만명이 참여했으며 미국 소규모 신용 협동조합의 신규 계좌가 지난 2개월간 30~40% 정도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선 월가 금융기관의 탐욕에 항의하는 시위가 여전히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가 계좌 전환운동' 65만명이 옮겼다
영국 노동당수 밀리밴드 "세계 반금융자본 시위는 정재계 경고로 경청해야"
파판드레우 주연 '그리스 반전극', 세계는 일주일간 가슴을 졸였다
"IMF, 2009년 그리스 항의에 부도위기 보고서 축소"
이탈리아 경제도 심상치 않다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던 원더걸스가 정규 2집 <원더월드>를 발표하고 국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유빈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분들을 만나니 정말 반가워서, 한국 취재진을 오랜만에 보니 몹시 즐거워서 마음이 북받쳐 오른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번 앨범엔 프로듀스 박진영이 만든 타이틀콕 '비 마이 베이비'를 비롯해 11개 곡이 수록됩니다.
더 성숙해진 원더걸스 "축제 온 듯 즐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