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알고보니 파워브로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재벌개혁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정부 승인 없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확장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냈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도 대기업의 비상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상속세, 증여세 등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의 독주와 과도한 시장권력에 제동을 걸겠다는 공감대가 커진 것입니다. 재계는 임기말에 반복되는 대기업 때리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전 사회적 의제로 부상 대기업 독주에 악화된 민심...시장권력 재편 촉구 10대그룹 작년 자산규모, 국내총생산의 75% 재계 "내년 총선 의식한 전형적 대기업 때리기" 정부 "사안별로 판단해 대응"...M.. 더보기 이전 1 ···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