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 ‘언론검찰’ 역할까지 허락하나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에게 방송사 현장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를 비롯한 방송사 노조들은 이 개정안이 방통위에 ‘언론검찰’과 다름없는 권한을 주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제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제1야당으로서 집권여당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2009년 8월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대목은 제85조의 2 중 1항 7호와 4항이다. 4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사항의 위반 .. 더보기 이전 1 ···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