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 토건 감세 포퓰리즘 일본이 지난 27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신용도 추락을 복지 포퓰리즘과 연결짓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망국적 복지’ 때문이었을까요. 재정파탄 위기상황에 놓인 일본은 한국에 시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1990년대 이후 토목 사업을 통한 대대적 경기부양책과 감세조치가 직접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92년부터 2000년까지 1670조원에 이르는 돈을 도로건설 등 토건사업에 퍼부었습니다. 90년대 세차례 감세 위주 세제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법인세도 인하했습니다. “장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이 일본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이다.” 누구의 분석일까요. 어디 진보정당 부설 연구소가 아닙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분석.. 더보기 이전 1 ···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