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즉시범·계속범> 면소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소멸되거나 사면됐을 경우 기소를 면제하는 것. 즉시범·계속범 절도·강도·살인죄 등 행위 발생과 동시에 성립되는 범죄는 즉시범, 불법감금·주거침입죄 등 행위가 이뤄진 뒤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범죄는 계속범이다. - 민노당 교사·공무원 당원가입 면소·무죄 2011년 1월 27일 1면 더보기 이전 1 ···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