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연합뉴스 보도채널 주주 참여 논란 지난해말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가칭)에 비영리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주주로 참여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합뉴스의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자 선정 취소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자격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졸속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서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는 의료법인의 방송사업 출자 허용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사업자 선정발표때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주주 참여에 대한 위법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이 아닌 보통재산으로 유가증권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은 위.. 더보기 이전 1 ···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