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헌재 판결 뒤 종편 사업 지연 및 추가 특혜 저지로 헌법재판소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낸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 심판을 기각한 것에 대해 야당과 언론단체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은 국회 재논의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정 중단을 촉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헌재 판결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말도 나온다. 언론단체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 대한 추가 특혜 방지쪽으로 운동 방향을 옮기고 있다.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중이다. ‘종편 지연’에 초점을 맞춘 운동 전략이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자기들이 1차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가 따르지 않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헌법 유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굉장.. 더보기 이전 1 ···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