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핵심은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것' 미디어법 판결, 정치권 시민단체 반응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기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25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헌재가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정당화시켜준 꼴”이라며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미디어법 논란은 모두 끝났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거듭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편·보도채널 선정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헌법재판소, 경향신문자료사진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은 ‘유효도 무효도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도 헌재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헌재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것)가 국회의장의 부작위를 .. 더보기 이전 1 ···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