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세상]유권자의 실종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다. 초·중등 교육을 받던 시절 한 번 이상 들어봄 직한 이야기다. 평등선거란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표의 등가성이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게 쉽지 않다. 선거구의 크기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지고, 당선자를 찍은 표와 낙선자를 찍은 표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차이 나기 때문이다. 전자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선거구 유권자 수 차이를 좁히도록 판결함으로써 해결해왔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지역에서 낙선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표도 국회의 구성에 동등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개정된 선거법 내용은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안.. 더보기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