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세상]피의사실공표죄를 폐지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법도 있다. 모두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모두가 그 법은 죽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땅에 묻지는 않는다. 심지어 그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좋은 이유를 별도로 만들어 죽은 법을 되살리려 한다. 혹은 이도저도 안되니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현실을 내버려 두고 각자도생이다. 피의사실공표죄 이야기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과 경찰 등 범죄수사를 하는 자가 직무상 습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개하면 처벌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이 법으로 기소된 검사가 없고, 이 법을 의식하며 기사를 쓰는 기자도 없다. 공중도 마찬가지다. 누구도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해서 수사 단계에 있는 공인의 중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원.. 더보기 이전 1 ··· 45 46 47 48 49 50 51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