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세상]형식에 그친 방송사 재승인 절차 방송계는 지금 방송 재허가철, 재승인철을 보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기간 심사를 거쳐 12월11일 한국방송공사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다. 내년 봄에는 종편 3사 방송사 재승인 절차를 가져갈 것이다. 일반인에게야 별 관심사가 아닐지 모르지만, 방송사들에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다. 그런데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만 하면 되는 방송사업자와 달리 특정 방송사업자의 경우 허가나 승인 절차를 갖는 것은 이 사업이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사업자는 한정된 전파를 나눠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잠재 사업자에게 부여될 기회를 전유하는 특혜를 누리는 것이며, 승인 사업자들도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하는 방송..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3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