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언론 대상 ‘명예훼손죄 소송’ 세계적으로 사문화…한국은 왜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청와대가 툭하면 쏟아내는 ‘명예훼손’ 소송이 이번에도 발단이 됐다. 언론은 사실 규명 업무를 떠맡은 검찰의 수사 과정을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논쟁의 당사자 격인 언론사와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고 수사기관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명예훼손을 범죄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다. 공권력이 언론을 고소해 맞서는 것도 유례가 많지 않다.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비판 기사의 진상규명이 명예훼손이라는 틀로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게 한국적인 독특한 메커니즘인 셈이다. 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씨가 검찰 출석 16시간이 지난 11일 새벽 2시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정씨는 이번 .. 더보기 이전 1 ···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