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리하게 만드는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전국 사업장 중에서 3분의 2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노사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달라진 통상임금 청구도 어렵게 했습니다. 노동계는 “자본 편향적인 지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통상임금 제한' 지침 논란“사측에 회피 수단 만들 시간만 줬다”“특정 시점 재직자만 받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냐”노동계 ‘발끈’… “대법 판결 취지와 배치, 현장 혼란·갈등 더 부추겨”재계 ‘속웃음’… 유리한 유권해석 나왔지만 “논란 완결 안돼” 불만기업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서 배제할 수 있는 길 열어줘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 더보기 이전 1 ··· 916 917 918 919 920 921 922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