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안건 44% 다수결… “특정 정파 독임제 기구화” 방통심의위, 안건 44% 다수결… “특정 정파 독임제 기구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의 의결 10건 중 4건 이상이 ‘다수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제 민간 독립기구의 취지가 탈색되고 특정 정파의 독단에 의한 독임제 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 의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83건 중 479건(44.2%)이 다수결에 의해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604건(55.8%)은 ‘전원 합의’로 처리됐다. 이 숫자는 방통심의위의 전신인 옛 방송위원회가 ‘전원 합의’로 의결한 방식과 대비된다. 방송위원회가 마지막으로 활동한 2007년에 의결된 458건 중에서는 3건만 다수결로 처리됐다. 반면 455건은 모두 전원합의로 의결됐.. 더보기 이전 1 ··· 919 920 921 922 923 924 925 ··· 300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