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불리하게 만드는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보다 제한하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전국 사업장 중에서 3분의 2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노사 합의를 하기 전까지는 달라진 통상임금 청구도 어렵게 했습니다.

노동계는 “자본 편향적인 지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관련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잇따라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 부총리는 23일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한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일자 “금융 소비자도 금융 거래 시 좀 더 신중하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현 부총리는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돼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도 신중해야" 실언 덮으려다가 또 실언한 현오석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이었으나 이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지금껏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로,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해를 넘기도록 최종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대형병원들의 ‘반발’을 꼽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신당 창당 준비 기구인 새정치추진위는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뉴지방정부 플랜’을 발표하고 주민투표 대상 확대·요건완화, 부가가치세 지방정부 이양비율 15% 상향 조정, 재선거 시 국고보조금 반납 등 7대 약속을 내놓았습니다.

안 의원의 목포행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되살리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법원이 2012년 MBC 노조가 벌인 파업은 정당했다며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건 19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공정방송 확보는 기자·PD 등 방송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쟁의행위에 해당돼 정당성이 인정된다. 노조 파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시기·절차·수단·방법에서도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은 “공정방송이 방송사 근로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노동조건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동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해 강경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기만적인 정상화 대책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일체의 단체교섭과 노사 협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골자는 결국 민영화와 영리화”라며 “공공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하고 공공서비스를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KHAN 미디어로그